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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보세요- 사드..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뉴스타파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6-07-12 09:26:13
http://newstapa.org/31697
사드는 미국이 전세계에 구축하는 글로벌 MD체제의 일부로서 
동맹, 혹은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는 NATO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어 신냉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자국의 전쟁예산을 줄이는대신..
대리군대 형식으로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등을 이용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자신들의 대리군대(Proxy Army)로 만들어..
마치 원격조종자처럼 배후에서 이들나라를 조종하면서 한반도를 신냉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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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가 당선되고 몇 달 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시는 기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 이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 외교적 결례의 배경은 몇 달 뒤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교 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MD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며칠 전 미국은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 “한국은 MD 배치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의 외교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내내 미국의 홀대로 이어졌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MD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으며, 실제로 MD 편입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MD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기조가 계속됐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D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고의였는지 부주의 때문인지 국내 언론은 초점을 맞춰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미일 공동 회견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바로 MD 참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게는 미국에게 구실을 내줄만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미국에 매달렸다. 이 때 미국이 내세운 조건이 바로 MD 참여였다.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이 맞교환된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IP : 211.52.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들의 잃어버린 10년
    '16.7.12 9:31 AM (211.52.xxx.165)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미국... 그들에겐 잃어버린 10년이기도 했을것 같네요.
    그들뜻대로 호락호락 된게 없음.. 한미 FTA도 되는것 같더니..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파토를 놔버리고.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하고..전시작전권 환수하려고 하고..
    미국에게 한국의 민주 참여정부 10년은 식겁했을듯..
    이명박이 되었을때..미국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온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 소고기를 시작으로 한미 FTA와 4대강 예산을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한국 국회를 무력화시켰던것..
    더구나 박근혜를 앉히려고 그들은 온갖 부정선거를 다 저질를정도인데..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면서 NLL 녹취록까지 꺼내든 그들의 컨틴전시 플랜..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 2. ㅡㅡㅡㅡ
    '16.7.12 9:42 AM (59.8.xxx.122)

    중국이 경제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네요

    내가 대통령해도 이렇게까지 망해먹진 않을텐디•••

  • 3. 저도
    '16.7.12 10:03 AM (14.52.xxx.130)

    근래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한국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를 그냥 두고 보고 있었을까 싶네요.

  • 4. 이런 문제는
    '16.7.12 10:09 AM (175.253.xxx.122)

    대통령이 스스로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여러의견에 귀기울여야하는데
    워낙 바쁘셔서.....ㅠㅠㅠ
    주위에 사드배치로 이익을 보려는 간신배가 없기를 바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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