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5647 조리원 퇴소후 엄마가 봐주신다는데 산후도우미가 나을까요? 5 산후조리 2016/07/11 3,080
575646 요양중' 나향욱 정책기획관..교문위 출석 위해 서울로 9 나도 힘겹게.. 2016/07/11 1,472
575645 8월 중순 오사카 호텔 어디가 낫죠? 4 ㅡㅡ 2016/07/11 1,456
575644 동서가 생기는데요 진정 친해지고 속마음터놓고 사는건 힘들까요 17 스트레스 2016/07/11 5,616
575643 일반고라도 1등급 받기 힘드네요.ㅠㅠ 12 답답 2016/07/11 4,687
575642 귀리로 뻥튀기해도 될까요? 4 귀리 2016/07/11 2,811
575641 벽걸이 에어컨을 사려는데요 7 더워요 2016/07/11 1,714
575640 롯데시네마 미성년자 성추행…미흡한 초동 대처 도마 위 1 더운날 더 .. 2016/07/11 1,475
575639 94학번님들 첫 수능 기억나세요 21 베아뜨리체 2016/07/11 4,174
575638 인생에 타이밍과 운이 안따르는것같네요 2 ㄹㄹ 2016/07/11 1,975
575637 밑에 시부모님 사진이야기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일이 있어요 4 bb 2016/07/11 1,331
575636 왜 마른 사람은 더위를 안 탈 거라 생각할까요 4 에고 2016/07/11 1,337
575635 말을 전한 사람이 말 신나게 전해놓고서 하는 소리가... 2 .... 2016/07/11 1,280
575634 미국에 아이들 데리고 갈때 10 그라시아 2016/07/11 1,456
575633 과외한지 1년 되가는데 성적이 잘 안올라요. 6 수학과외 2016/07/11 2,663
575632 거제 글램퍼스 정도 느낌 나는 숙박업소 뭐가 있을까요? 82쿡스 2016/07/11 1,045
575631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입 개인연금 증액할까요? 부인 2016/07/11 2,147
575630 서울중앙지검, '새누리당 총선홍보 조동원 고발' 수사 착수 2 새누리 리베.. 2016/07/11 694
575629 코트가 무거운 이유가 있을까요 6 ㅇㅇ 2016/07/11 4,591
575628 알레르기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과로 예약을 해야될지.. 5 병원 2016/07/11 1,117
575627 애 둘데리고 어딜가야 기분이 좋아질까요 22 답답 2016/07/11 3,469
575626 남편이 혈압이 높아서 눈 핏줄이 터졌다는데요 19 걱정 2016/07/11 6,769
575625 고딩성적에 대해 잘 아시는분 2 .. 2016/07/11 1,019
575624 '학생이 없다' 위기의 대학들 3 올것이 오고.. 2016/07/11 2,308
575623 과외로 점수 얼마나 올라야 돈 안 아까우세요? 8 망이엄마 2016/07/11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