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469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4596 코스트코 한우 맛 괜찮나요?? 6 생일상 2016/07/07 2,386
574595 5,60대 여자 다섯명 여행지 추천 바랍니다. 20 디어마이프렌.. 2016/07/07 3,210
574594 곡성 보다 말았는데 6 범인이? 2016/07/07 1,827
574593 간단식초 만들기 방법 알고싶어요~^^ 9 간단식초 2016/07/07 1,292
574592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4 방법이있네 2016/07/07 469
574591 둔촌,올림픽경기장 근처에서 주말 저녁 몇시간 시간 보낼곳 있나요.. 4 시간보내기 2016/07/07 733
574590 안압이 높아서 혈관이 몰려있다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 5 rrr 2016/07/07 2,354
574589 리쌍 임대차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한 글 20 새벽2 2016/07/07 5,596
574588 A동에 있는 집을 B동부동산에 내놨어요 6 세입자 2016/07/07 1,889
574587 아이 크록스 사이즈좀 도와주세요 급해요 ㅠㅠ 4 홍이 2016/07/07 3,182
574586 비많이 오던 화요일 학교복도에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6 뇌진탕 2016/07/07 1,544
574585 눈가 떨림으로 보톡스 맞아보신분 7 .. 2016/07/07 1,883
574584 임신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임신이 안되나요? 5 엄마가 되고.. 2016/07/07 2,190
574583 여러분 둘중 하나만 선택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1 선택 2016/07/07 603
574582 조카하고 딸 7 2016/07/07 2,166
574581 서울 2차 종합병원..어딘가요? 3 .. 2016/07/07 5,093
574580 엘리베이터 없는 5층 포장이사 견적 좀 봐주세요 6 이사견적 2016/07/07 3,097
574579 전주 덕진공원... 7 ... 2016/07/07 1,483
574578 여의도 야시장이 벼룩시장인가요? 4 Jone 2016/07/07 1,183
574577 어젯밤에 끓인 국.. 쉴까요? 8 깜빡 2016/07/07 1,125
574576 인스타그램 이요 . 2016/07/07 780
574575 애들영어 중2까지 끝내야한다면서요..? 18 영어 2016/07/07 4,008
574574 두려움 직면하기 2 두려움 2016/07/07 1,200
574573 상사와 말도 안하고 지내는데... ... 2016/07/07 829
574572 안마기를 샀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나요? 1 오십견? 2016/07/0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