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424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879 건망증 너무 심한데....이러다 치매 되진 않나요 5 ... 2016/07/07 1,681
573878 흑설탕팩 3일해본 후기 5 흑설탕팩! 2016/07/07 6,746
573877 근데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예뻐요. 14 ㅇㅇ 2016/07/07 5,634
573876 (급) 핸드폰 유해사이트 봤는데.. 바이러스 감염? 17 열매사랑 2016/07/07 4,241
573875 북경오리 맛난데 추천부탁드려요. 1 냐옹야옹 2016/07/07 837
573874 국회의원 명패아래 약속의원 노란명패가 달리기 시작했다 4 노란명패 2016/07/07 592
573873 감자탕 돼지등뼈 1차 삶기까지만 하고 냉동실 보관해도 되나요? 2 ㅇㅇ 2016/07/07 2,333
573872 분위기 있게 생겼다는 말 17 .. 2016/07/07 8,777
57387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다시 영화화한다면 6 엄석대 2016/07/07 1,049
573870 공무원 이렇게 일하면 세금 안아깝죠~ 6 서울시 2016/07/07 1,347
573869 다이어터 식단 좀 봐주세요 3 dag 2016/07/07 1,176
573868 강아지 유치원 서울에 저렴한 곳 있을까요? 16 ㅇㅇ 2016/07/07 2,649
573867 몸이 뻣뻣한 분 계신가요? 13 유연하고 싶.. 2016/07/07 2,785
573866 머리이마쪽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엄청 많네요 이거원 2016/07/07 775
573865 결혼식 주례를 보게 될경우에 축의금 문제 질문있어요. 6 ㅇㅇ 2016/07/07 2,129
573864 양산 차광이나 망사있는게 좋나요? 5 선물 2016/07/07 1,290
573863 로스쿨 합격하기 많이 어려운가요?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2 ... 2016/07/07 2,444
573862 중3 딸아이의 한탄 15 에구 2016/07/07 7,523
573861 요즘 어떤 사과가 맛있나요? 6 먹보 2016/07/07 1,371
573860 아이와 눈맞춤하기보다 블로그,카카오관리 3 세대차이 2016/07/07 1,341
573859 익숙한 단어가 갑자기 너무 생소하고 처음 듣는거처럼 리셋 되는게.. 4 2016/07/07 1,621
573858 동물 간호사? 3 .... 2016/07/07 1,084
573857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녁 뭐 드셨습니꺄? 26 뱃살과이별 2016/07/07 4,650
573856 열무김치 폭망 7 열무 2016/07/07 2,232
573855 세월호81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bluebe.. 2016/07/07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