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스티커붙인 차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스티커]

저희 아파트 제일 좋은 주차공간 두개가 장애인용이에요.
1층 공동현관 바로 앞이지요.
그 장애인 주차공간에 매일 차를 대는 부부가 있습니다.
돌쟁이 애기하나 있는 젊은 부부인데 세가족 모두 멀쩡한 정상인인데 차에는 장애인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지인들 중 누군가 장애인등급을 받아서 이사람들에게 준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당당하게 그 좋은 자리에 매일 차를 대는 모습이 예뻐보이지 않더라구요.
이런 행동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타인의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000]

보이는것으로 판단할수있지요.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탑승시에만 주차할수 있는겁니다.
정신장애인이라도 보행이 가능하다면 주차할수 없습니다.
저희도 뇌병변장애1급이고 주차표지도 있지만 안합니다.

[..]

불법적인걸겁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경우 장애인차 뽑을수 있고 님이 말하는 장애인표식 동사무소에서 받아 차에 걸 수 있는데 거기에 분명 장애인과 동석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써 있었어요

[ᆢᆢᆢ]

주차표지 앞에 주차가능 인지 주차불가인지 확인해보세요
같은 1급이여도 보행이 불편해야지 주차가능으로 이용할수 있어요

[...]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중고차 딜러들이 암암리에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티커 판다고..
그거 걸리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있을껄요

[참나]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사람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 앞으로 사진등촬영 해서 제보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거나 한데요.
윗분말대로 보행 장애인이 타고 있는거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못한다는군요

[장애인표지판이]

노란색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초록색이면 불가능이에요.
노란색이라 해도 친척 명의를 빌려 장애인주차하는 거면
신고해야죠.
주차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차 등록해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데요

일단은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앱 중에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관할 관공서로 알아서 보내줍니다.

저는 번호판이 거의 다 지워진 채로 다니는 앞차를 찍어서
그 앱으로 신고했더니
파주시청에 보내서 시정명령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아하]

아. .윗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마트가서 다 째려봐줄테다!!

[..]

선팅 된 차는 표시도 안나더라구요
그거 장애인표시 너무 허접해서 칼라복사 뜨면 금방 도용한것 같은데 번호판도 수기로 쓰구요

[양심]

그래도 그차는 장애인 스티커는 붙이고 주차는 하네요.
저희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스티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들이 거기다 당당히 댑니다.
어쩔때는 멀쩡한 인간들이 거기서 차 주차하고 내리는데 제가 잠깐 쳐다봐도 당당하길래 가고
나서 차주위를 보니 장애인 차도 아니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편한거 몰라서 빙빙 돌아서 차대는 아닌데 참 양심없는 인간들 많아요.

[ㄹㄹ]

생활불편신고앱
정말 좋아요.
다운 받아놓고 쓰레기 투기 등등 다 신고합니다
즉각 반응 와요.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신고할 땐
그 지역이 장애인 구역이란 표지 있는 사진 전체 모습과
차 사진.
그리고 차 번호판이 보이게 찍고
장애인 스티커를 잘 찍으세요.
스티커에 차 번호도 보이게요.

그리고 내용에
장애인이 아닌 듯한 가족이 매일 주차하고 다닌다 적으세요.
그러면 님에게 답이 옵니다.

[루비]

제가 아는 언니는 중병으로 큰수술 했는데
외형은 멀쩡해요 ‥

근데 장애인 스티커도 붙어있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늘 주차하거든요 ‥

[..]

보이는것으로 판단할수없어요
저 아는분 눈때문에 장애판정 받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스티커 나오던데요
겉으로는 몰라요..

[저 아는 분도...]

겉으로는 멀쩡한데...장애인 판정 받으셨어요.

맘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일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겉만 보고 판단해서 상처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티 안나도
노란색 스티커 받은 차라면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티 안 나는 거랑 저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원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장애인주차자리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가능 적힌 노란 주차판을 발급받았어도
티 안나면 주차하면 안된단말씀이신가요?
겉으로.티가 안나는 눈이나 안보이는곳에 보행장애도 있다는거죠

[장애인표지판 있다고 다 대는것 아닙니다.]

저 위에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신데,
장애인표지판이라도 다 전용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노란 주차판이라해도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어요.
보호자 혼자 다닌다면 전용주차장에 대면 안됩니다.

장애등급이 있고 장애부위가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습니다.

원글님 신경쓰이시면
관리실에다 자주 전화하는것도 한 방법이예요.
우리 아파트는 게시판에 붙여놨더라구요.
신고가 자주 들어오니까 차를 대지 말라구요.

그리고 앱을 깔아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고
사진찍어서 시청홈페이지 올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