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너무 억울해…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ㅡ한겨레신문

[좋은날오길]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981.html.
법 밖의 사람들

법은 정의롭다지만 세상엔 참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2016년 6월 ‘법 밖에 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메아리는 돌아올까요?

“LH 맘대로 나무 옮기고 이젠 자기 것이라고 우겨“
검찰 수사 호소하는 박흥수씨

“차 사고 후유증 심한데 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염순옥·신현구씨 부부

“길가다 폭행당해 죽은 아들 가해자 우발행동이라 감형?”
가슴에 아들 묻는 박아무개씨

“경북대 총장 공석 22개월 정부 제발 좀 임용해주오”
배성우 경북대 교수

“국과수 화재 원인 번복 집 잃고 가족도 흩어져”
삶이 숯덩이 된 남기철씨


“강정 주민에 벌금 이어 34억이나 내놓으라니”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입장료 막무가내 징수 절은 대법원 위에 있나”
천은사 앞의 최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술집 근처 화장실 훔쳐봐도 처벌 못해?”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30년 문장대 온천 개발 대립 못막는 온천법 제대로 바꾸자”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