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서 평화운동 등을 벌였다. 그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친북 활동가로 몰렸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돼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독립운동가 최능진, 66년만에 무죄확정
1. ㅎㅎ3333
'16.6.28 10:18 PM (125.184.xxx.236)아아..친일파가 창궐하는 세상에.. 참 슬프네요.. ㅠㅠ 제발 땅속에서라도 편히 잠드시고 후손들은 뒤늦게라도 복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슴이..아프네요. 제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신 분들 모독하는 일들 고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세상돌아가는거에 분노가 입니다. 하.
2. ㅇㅇ
'16.6.28 10:22 PM (1.237.xxx.109)이 친일파후손이 지배하는 세상에 판사도 용기를 냈네요.고마워요
3. 좋은날오길
'16.6.28 10:54 PM (183.96.xxx.241)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망할 넘의 나라
4. 이승만이
'16.6.29 12:03 AM (180.69.xxx.218)묘를 파헤쳐서 내동댕이 쳐야 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어서 나라가 이꼴이죠5. ...
'16.6.29 12:05 A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보수정권의 자세.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꼼수를 쓰고 있어요...6. ...
'16.6.29 12:08 A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무죄판결은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박근혜정권의 자세를 보면,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꼼수를 쓰고 있어요.7. ...
'16.6.29 12:14 AM (220.120.xxx.167)무죄판결은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유족들이 제대로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무죄판결난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박근혜정권의 자세를 보면,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의로 보고 국가에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재심판결확정 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유족들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꼼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4224 |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의 폐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24 | *** | 2017/03/21 | 4,315 |
| 664223 | 제가 남편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남편 눈감는 시간이에요 52 | ㄹㄹㄹ | 2017/03/21 | 18,974 |
| 664222 | 정유라 변호사 급사에 대해서 8 | 김ㅓ | 2017/03/21 | 4,420 |
| 664221 | 보일러 안떼니 추워죽겠어요ㅠㅠ 12 | 춥다 | 2017/03/21 | 3,074 |
| 664220 | 욕심많은 언니...결혼하려는 남자가 36 | 욕심 | 2017/03/21 | 21,399 |
| 664219 | 펑할게요, 6 | 허탈 | 2017/03/21 | 1,468 |
| 664218 | 머리에 열오르면 탈모 생기나요? 3 | 수미 | 2017/03/21 | 1,825 |
| 664217 | 초1 아이 생일인데 친구들한테 초콜릿 포장 돌려도 되나요? 9 | 몰라서 | 2017/03/21 | 950 |
| 664216 | 이 언론이 제일 까대는 후보 뽑을거에요 16 | ㄴㅈㄴ | 2017/03/20 | 1,599 |
| 664215 | 진짜 세후 월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22 | 김앳 | 2017/03/20 | 6,893 |
| 664214 | KTX에서 코골며 자는 사람 7 | 에휴 | 2017/03/20 | 2,278 |
| 664213 |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5 | ........ | 2017/03/20 | 2,228 |
| 664212 | 요즘 82보니까 대선주자들 3 | ... | 2017/03/20 | 555 |
| 664211 | 어릴적 서미경 실물 본적 있어요 37 | 옛적 | 2017/03/20 | 20,586 |
| 664210 | 김민희 욕할 문제는 아니죠 109 | -.- | 2017/03/20 | 18,037 |
| 664209 |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질투가 납니다 나는 왜 이러는지... 27 | 내마음속 | 2017/03/20 | 11,389 |
| 664208 | 5.18 유공자들에게 의자로 맞았네요 8 | 박지원 | 2017/03/20 | 2,805 |
| 664207 | 눈치는 많이 보는데 센스는 없는 성격 4 | .... | 2017/03/20 | 2,393 |
| 664206 | 팟빵에 불금쇼 들으세요~ 8 | 팟빵 | 2017/03/20 | 1,393 |
| 664205 | 미세먼지 보라색ㅜㅜ 5 | .. | 2017/03/20 | 2,136 |
| 664204 | 로봇청소기 추천해주세요 7 | 딸기공쥬 | 2017/03/20 | 1,443 |
| 664203 | 손목 시계 20년만에 갖고싶어요 4 | 40후반 | 2017/03/20 | 2,704 |
| 664202 | 지금 비정상회담 완전 재미있네요 8 | 탄핵&.. | 2017/03/20 | 3,256 |
| 664201 | 판단이 안서네요 4 | 뭐지 이느낌.. | 2017/03/20 | 994 |
| 664200 | 저도 밥하는거 싫긴한데 1 | ㅣㅣ | 2017/03/20 | 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