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이 불법이에요??

[ㅇ]

제가 알기론 그런데
궁금한게

당당히 다 짓고
부동산 전월세 입주는 어떻게 해요

불법인데 너무 흔하면 합법되는 건가요?

거주자는 신고 당하면 방 빼야 하나요?
주인은 보증금 돌려주나요?

[음]

불법 아닌 곳도 있어요.

원래 허가받고 올린 곳이거나(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일종의 개도기간처럼 자진 신고기간을 주고 뒤늦게 허가절차를 밟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더군다나 어느 시점부터 단속이 강화돼서 태반이 허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헬기 띄워 단속하는가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적발되면 벌금이 상당하고 그 벌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해마다인가 계속 내야 하는 식이라 했어요.

오래 전 알아본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대부분 불법이 많아요.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신고당하면 집주인한테 철거하라고 공문이 가구요.
철거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계속 철거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너무 많아도 법이 바뀔때까지는 불법은 불법입니다.

[ㅇ]

저 있는 원룸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위에 옥탑은 불법 증축이라거 말하길래
뭐지 그럼 다른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해서요.
저흰 옥상 없이 다락방? 처럼 지붕 낮게 옥탑방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