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의 정책과 결정,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의 이익과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간 기능조정 방안도 역시 그 화두에 올랐습니다. 공기업이 전담하던 전력, 가스 이런 것들을 민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독점구조를 깨고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은 수긍이 가지만, 요금이 인상되거나 자칫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고 대책은 없는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하 이헌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정부 발표 들으셨죠?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 즉 관련된 주식도 상장하라고 여러 가지 오픈하겠다, 이런 방침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일단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에너지 공기업들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중심이 돼서 판매하던 전략이나 가스들이 이제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첫 단계를 밟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그럼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다, 이 얘기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 소규모로 풍력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판매하긴 하는데, 민간에게 판다, 이건 아직 낯선 개념입니다. 가능한가요?
◆ 이헌석> 예,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통신이라는 공기업이 모든 통신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거죠. 그와 비슷하게 전기도 과거에는 한국 전력이 전부 판매 하던 것이, 민간 업체들이 일반 가정에까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도 민간 업자들이 발전을, 전기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판매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신으로 얘기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업체들의 회선을 빌려 쓰는 것처럼, 일종의 전기를 파는 사람들을 모집만 하고 실제 전기 생산을 다른 데서 한 것을 가져다가 파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오픈되고, 한전 같은 경우 상장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너무 민간의 논리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같은 경우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할 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민영화 걱정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헌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가 넘는 건 아닙니다. 즉 소유는 국가가 소유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조금씩 민간에 팔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100% 한국이 전력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장하는 것들, 주식을 내 놓는 거니까요,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를 향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이 전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언뜻보면 안보와도 연결될 것 같다는 걱정도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좀 이용의 제한도 생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간에 전력 판매업을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좋은 예가 통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나오며 실제로 이 통신 요금이 얼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전기, 가스는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공공재인데요, 이게 고유가 시기에 장기 구약을 맺어서 현물 시장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시장에 개방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전제를 달았지만 공공재라는 게 조금 부담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헌석>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옵니다만, 사실 민간 기업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요금을 내지 못한다거나, 이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한 이유겠고, 특히 가스는 수입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는 거죠. 즉,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다 보니 구매력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걸 민간이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오는 가격이, 양을 적게 구입하다보니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얘기가 실현될거다. 지금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3개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 우려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 이헌석> 사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전력사업 민영화를 추진 한 적 있고요. IMF직후에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력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어서 그 사업이 중단됐던 겁니다. 사실은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독 전기 가격이 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해석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공기업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무시한 상태로 남들 하는 것처럼 하자, 그러면 남들처럼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 김우성> 하지만 개방을 주장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를 겁니다. 정당한 경쟁, 서비스의 향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영국 사례 좀 재밌더라고요. 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우리도 전력 시장 개방되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 이헌석> 물론입니다. 영국은 전력 산업 민영화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곳이고요, 여기는 계속 전기요금을 못 내니까 먼저 선불로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전기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판매를 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그 쪽에 뛰어드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이윤을 줄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전기를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구입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예, 또 반대되는 사례가 하나 소개됐습니다. 일본은 원래 살인적인 전기세로 유명한데요, 이 일본의 미야마시 같은 경우 규슈 전력보다 낮은 전기료를 자율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즉 가격이 인하된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헌석> 일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고, 여기 같은 경우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단순하게 전력 판매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싼 전력 가격을 가지고 재생 에너지라든가 투자를 해서, 환경적으로 석탄, 핵 발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대로 둔 상태로 전력 판매업만 열게 되면, 이건 결국 중간에 이익만 보고, 환경적인 문제에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장단점을 봐야겠지만 공공재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공공재가 싸기 때문에 펑펑 쓴다는 논리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석탄 공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채의 비율이 몇천%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칼을 대겠다고 했는데, 당장 연탄을 쓰셔야 하는 분이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헌석>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되고요, 바우처라던가 연료를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연탄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가 지금 연탄 소비하고 있는 저소득층만 있는게 아니라, 화훼 농장이라든가, 상가에서 연탄구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저소득층과 상관없는 곳에서 쓰이는 것도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저소득층에는 분명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석탄이 싸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환경적 부분을 고려해 다시 제값을 받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뒤섞여 있다 보니 혼란이 큰 게 아니었느냐, 따라서 저소득층 연탄 소비 가구에 대해선 분명하게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오히려 더 환경적 문제 때문에 원래 있는 가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점점 에너지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단순히 민간 개방하겠다, 시장 개방하겠다, 일차적 단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에너지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2, 3단계가 있다면 국민들이 설득 될 거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헌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였습니다.
------------------------------------------------------------------------
연예계에 별별 소식 다 터지고 있는데 이쪽도 많이 봐주시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