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샬랄라]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6092109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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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대한민국 먹거리 경제가 조선까지 박살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될까요? 그렇다고 세금을 북유럽처럼 50퍼센트가까이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먼나라 얘기네요. 전 왜 이런 글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됐다고 그 온갖 포퓰리즘 복지 하더니 이번에 어떤가요? 쓰레기통 뒤지는 현실...

[235]

뭐 언전게 될 일이긴 하죠..

[235]

액수가 중요한데 스위스철머 300만이 아니라 한 30~40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줘도 좋죠.

[의외로]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들이 꽤 많아요.
알라스카, 브라질, 나미비아, 인도, 몽골, 그리스 등에서는 이미 전면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1. 세금을 강바닥이나 보도블록에 붓느냐, 인간에게 쓰느냐
2. 인간에게 쓴다면 국가가 품목을 정해서 선별해서 주느냐, 각 개인이 알아서 자기 용도에 맞게 쓰느냐
라고 생각해요.
현재 전국의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수당, 성남시 청년수당, 공무원복지연금 등이 기본소득과 상통하는 개념이죠. 저는 기본소득 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이미 있는 세금으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마]

저는 기본소득 찬성입니다.
현재 재정상태로 기본소득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세금인상으로 이어지죠..
그 세금인상을 부자들로부터 많이 거둘것인가, 서민위주로 거둘 것인가로 엄청 싸우겠죠.
당연히 부자들로 부터 세금을 많아 거두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또하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서민위주 증세도 될 수도 있겠지만....그건 국민들이 어떤 정치세력을 옹호하는가에 달렸고..
국민들이 새누리 지지가 많다면 서민위주 증세가 되겠죠.

기본소득이란 것이 별 것 있나요?
미국 FRB의장이었던 밴버닝키의 별명이 헬리콥터밴이었죠.
안되면 돈을 헬리콥터에서 마구 뿌리겠다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일본인가요? 상품권을 국민들에게 준 적이 있을텐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래야 내수시장이라도 살아나니깐요.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늘어날테고요.
기본소득이란 것이 이런 것을 상시화 하겠다는 것이죠.

나라 돈도 없는데 무슨 기본소득인가?
나라 돈이 어느정도 있을때 도입하자..
그러면 평생 도입되기 힘듭니다.
둑이 너무 튼튼해서 단번에 허물기 힘들면, 그 둑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계속 뚫어 놓아야죠.
사회구조가 헬조선이고 혁명을 통해 헬조선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면
쥐구멍이라도 계속 뚫어야죠.
저는 일단 진보쪽에서 계속 저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뒷받침이 되는 정책이 나옵니다.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종북이니 어쩌니 난리를 치다가
요즘은 옛날에 비해 그런소리 많이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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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먼 미래고,
최저임금 10000원이 현실적이죠.

자영업자 망한다고요? 안 망해요. 경쟁력 없이 자영업자하는 분들은 망하겠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자영업자가 안 맞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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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00이 현실적이라구요? 물가만 버블 될텐데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 속출인데요. ㅋㅋㅋ 왜 이번에 여소야대가 됐는지 모르세요? 경제 잣망이라 심판한다고 강남구까지 야당이 승리했는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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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떤 공장 보니까 근로자90% 로봇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도 로봇이 잘 돌아가는지 보고있던데
5년뒤 로봇이 운전 다 하고
10년뒤 로봇이 일 다하면
우린 놀고 먹으면 됩니다
로봇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생색내면
좀 받아주고 박수쳐주면 되고요 (안그럼 악성로봇 만들어 물의 일으킬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