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0조 원 '무쇠 주먹' 달고 미-일 '꼬붕'?
[정욱식 칼럼] 미-일 방어용 SM-3 사겠다는 박근혜 정부
참고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SM-3를 '글로벌 MD'의 요체로 삼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신냉전이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데에는 SM-3를 앞세운 미국의 MD와 러시아의 반발이 충돌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SM-3 구매를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되는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는 모든 SM 계열의 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운용 중인 SM-2뿐 아니라 SM-3(사거리 500킬로미터), SM-6(사거리 370~400킬로미터) 등 SM 계열의 모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은 "'무쇠 주먹'을 달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쇠 주먹'? 세금 먹는 하마!
하지만 SM-3와 같은 해상 MD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는 '무쇠 주먹'이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다. SM-3는 기당 150억 원에 이른다. 이걸 60기 구매해서 3척의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비용만도 9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신형 이지스함 도입 및 건조 비용은 4조 원 안팎에 달한다. 획득비의 3배에 달하는 운영 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세금 부담이 1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SM-3와 같은 해상 MD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는 '무쇠 주먹'이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다. SM-3는 기당 150억 원에 이른다. 이걸 60기 구매해서 3척의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비용만도 9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신형 이지스함 도입 및 건조 비용은 4조 원 안팎에 달한다. 획득비의 3배에 달하는 운영 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세금 부담이 1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되는 셈이다.
명백한 MD 편입
그렇다면, 한국이 SM-3를 도입하면 누가 웃게 될까?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현존 SM-3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2018년 개발 완료 예정인 개량형 SM-3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까지 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중단거리인 노동, 중거리인 대포동과 무수단, 그리고 ICBM급인 KN-08 등이 목표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의 대일, 대미 억제 수단들이다. 무기 특성상 한국이 SM-3를 도입하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SM-3를 도입하면 누가 웃게 될까?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현존 SM-3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2018년 개발 완료 예정인 개량형 SM-3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까지 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중단거리인 노동, 중거리인 대포동과 무수단, 그리고 ICBM급인 KN-08 등이 목표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의 대일, 대미 억제 수단들이다. 무기 특성상 한국이 SM-3를 도입하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