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쓰뛰며 대충 들었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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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야할 돈 5조원을 지자체에 떠넘김.
(성남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성남이 40프로, 무상보육20프로 등등해서 130억을 부담하게 됨.)
이런식으로 정부가 내야할 돈 4조 7천억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2014년 정부가 그돈을 보존해주겠다 약속함.
그런데 뜬금없이 어려운 지자체에 그나마 알뜰살뜰 살림해 견디는 경기도권 6개 지자체에 내년 5천억, 내후년 8천억
내라고 정부가 시행령 뜯어고쳐 부과하라 명령.
문제는...
정부가 내야할 돈 10분의 1밖에 안되는 돈 5천억을 6개 지자체에 부과함으로써
이 6개 지자체 재정은 보조금 받아야 될 정도로 악화되고, 받는 지자체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상황.
즉...모든 지자체게 가난뱅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ㅡㅡ;;
(정말 심각하군요.)
성남과 구미시 세금 비교한거 있는데,,
(참고, 성남인구가 구미시 2배입니다.)
성남은 201억원으로 3대 무상복지 실현중(중학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정부가 소송걸어 재판중 ㅡㅡ;
구미는 255억원으로 박정희 탄생100돌기념, 역사자료관어쩌고, 박정희 뮤지컬, 박정희식단(?)-식단으로 뭘한다는거죠?
성남은 299억원으로 공공의료원, 28억원으로 임대주택 1만호
구미는 새마을 테마파크 866억원...
성남은 무상유기농 급식 시행중 244억원
구미는 선별적 급식 30억...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성남 65개 구미8개
앞으로 성남은 새로 국공립8개 시립2개 만들예정, 구미시는 없음.
같은 돈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장악된 언론상황에 TV쪽엔 어느한군데 나가서 하소연하실곳이 없는지
이이제이에 방송출연 요청하셨다고..ㅠㅠㅠ
오늘 어느 맘 모임에 잠깐 지난 총선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현정권 많이 욕하죠..
그런데 어느맘이 더민주도 똑같다고 자기는 투표안했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구미시장과 성남시장이 똑같고, 노무현과 이명박근혜가 똑같은지
나라가 좀더 망해보면 알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