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99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2393 | 아이허브 카드 입력칸에 계속 에러가 나는데요. 7 | . | 2016/05/30 | 765 |
| 562392 | 미용실 손질 머리? 5 | 000 | 2016/05/30 | 1,639 |
| 562391 | 시어머니의 이간질? 14 | ㅠㅠ | 2016/05/30 | 4,823 |
| 562390 | 발가락링... 혹시아시나요? | 궁금 | 2016/05/30 | 1,095 |
| 562389 | 오늘 오해영합니다 ㅋㅋ 기쁜 월욜 5 | ㅇ | 2016/05/30 | 1,487 |
| 562388 | 키 167 아이인데 책상이 낮다고.. 5 | 비싸군 | 2016/05/30 | 983 |
| 562387 | 저한테 면목없다고 6 | 어머님께서 | 2016/05/30 | 1,613 |
| 562386 | 댓글에 원하는 글 안올라오면 지워버리는 인간들...짜증 8 | 짜증 | 2016/05/30 | 996 |
| 562385 | 설현 이뿌다고 생각한적 한번도 없어요, 30 | 딸기체리망고.. | 2016/05/30 | 5,889 |
| 562384 | 더블웨어 파운데이션,디올 메베,디올 팩트 써보신 82님들 좀 알.. 4 | 지성피부 | 2016/05/30 | 2,586 |
| 562383 | 아궁이 아나운서 아시나요? 1 | 혹시 | 2016/05/30 | 2,566 |
| 562382 | 압력밥솥도 수명이 있나요? 1 | 밥 | 2016/05/30 | 1,530 |
| 562381 | 두 아이 육아중인데 힘들어요.. 18 | 힘들어 | 2016/05/30 | 3,380 |
| 562380 | 압력밥솥 쿠쿠VS쿠첸 14 | 밥 | 2016/05/30 | 2,400 |
| 562379 |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2 | .... | 2016/05/30 | 7,119 |
| 562378 | 세월호776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 bluebe.. | 2016/05/30 | 617 |
| 562377 | 까무잡잡한 피부는 에어쿠션이요 ㅜ 3 | 에어쿠션 | 2016/05/30 | 1,693 |
| 562376 | 예전에 고양이 탁묘맡기고 나서 ... 4 | ... | 2016/05/30 | 2,076 |
| 562375 | 미세 먼지 마스크 초등생이라도 | ;;;;;;.. | 2016/05/30 | 668 |
| 562374 | 압력전기밥숱에 밥을 했는데 밥이 딱딱해요 4 | ㅁㅁ | 2016/05/30 | 1,189 |
| 562373 | 청소 도우미 아줌마 짜증나네요 7 | .. | 2016/05/30 | 4,944 |
| 562372 | 양배추 적채로 할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요? 5 | ,,, | 2016/05/30 | 3,230 |
| 562371 | 수욜 파파이스녹화에 우상호 출연한다네요. 1 | 파파이스 | 2016/05/30 | 836 |
| 562370 | 100프로 믿을만한 강황가루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2 | ... | 2016/05/30 | 2,315 |
| 562369 | 요즘 요리는 어떻게 하세요? 2 | ㅇㅇ | 2016/05/30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