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45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3908 | 원글과 댓글 수정하고 모르쇠하는 건 왜 그럴까요? | ... | 2016/06/02 | 623 |
| 563907 | 소고기 소스 추천 2 | 자뎅까페모카.. | 2016/06/02 | 1,981 |
| 563906 | 노회찬, 공간 쫓겨날 국회 청소노동자들에 “정의당 사무실 같이 .. 7 | 뿌듯 | 2016/06/02 | 1,672 |
| 563905 | 동요대회 나가보라고 권유받앗는데 , 타겟인가요? 6 | 흠 | 2016/06/02 | 1,523 |
| 563904 | 마트갔다가 문열어주기?로 좋게 실랑이했어요 5 | 마트 | 2016/06/02 | 2,256 |
| 563903 | 엑셀 배운지 2주째입니다 4 | 엑셀 | 2016/06/02 | 2,254 |
| 563902 | 안하무인 아주머니 공주병 아가씨들 진짜 별로.... 27 | ㅇㅇㅇ | 2016/06/02 | 8,983 |
| 563901 | 저같은 사람 아가씨 볼 수 있을까요? 10 | 영화 | 2016/06/02 | 3,494 |
| 563900 | 미용실은 비싸다고 잘하는것도 아니고 9 | 복불복 | 2016/06/02 | 3,285 |
| 563899 | 이 선생님 왜이러실까요?? 4 | 고딩 | 2016/06/02 | 2,089 |
| 563898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 6 | 비열한 조선.. | 2016/06/02 | 3,987 |
| 563897 | 안철수에 대한 생각들 19 | 2012대선.. | 2016/06/02 | 1,772 |
| 563896 | 영어절대평가제 도입 후 4 | 음... | 2016/06/02 | 2,600 |
| 563895 | 쌍꺼풀 없는데 이국적으로 생긴사람 본 적 있으세요? 2 | ........ | 2016/06/02 | 1,507 |
| 563894 | 매실주 담글때 설탕 넣어야할까요? 5 | 매실 | 2016/06/02 | 1,738 |
| 563893 | 엄마들은 큰딸이 만만한가요? 15 | .. | 2016/06/02 | 5,216 |
| 563892 | 노키즈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17 | ㅇㅇㅇ | 2016/06/02 | 4,057 |
| 563891 | . 5 | ... | 2016/06/02 | 2,767 |
| 563890 | 한살 연하남자..어떨까요? 5 | 한살차이 | 2016/06/02 | 5,573 |
| 563889 | 램프 필요없는 젤네일 있는데 led램프에 큐어링해도 될까요? 2 | .. | 2016/06/02 | 1,522 |
| 563888 | 길치인데 카카오내비에 도보 길안내도 있나요? 3 | ... | 2016/06/02 | 2,087 |
| 563887 | 우리 친정엄마 23 | ㅇㅇ | 2016/06/02 | 5,776 |
| 563886 | 40대 초반 원피스 추천 부탁드려요. | 추천부탁 | 2016/06/02 | 1,334 |
| 563885 | 분당 미금역 건영빌라 어떤가요? 34 | 매매 | 2016/06/02 | 11,630 |
| 563884 | 빌라 매수했어요 봐주세요 2 | ... | 2016/06/02 |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