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46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4822 | 너무 행복한데 여기다 자랑해도 되죠? 27 | 질투 노 | 2016/06/05 | 14,316 |
| 564821 | 스모크 치즈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2 | 치즈 | 2016/06/05 | 11,702 |
| 564820 | 겔랑 구슬 블러셔요... 3 | 궁금 | 2016/06/05 | 3,789 |
| 564819 | 엑스플랫폼 | dprtm | 2016/06/05 | 800 |
| 564818 | 외고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7 | ㅠㅠ | 2016/06/05 | 2,077 |
| 564817 | 죽전 신세계 쉐덴 어떤가요 3 | 나니노니 | 2016/06/05 | 3,170 |
| 564816 | 옥수동 수제자 보고요 12 | 요리 | 2016/06/05 | 6,220 |
| 564815 |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건 무조건 이중세안 해야 하나요? 3 | .. | 2016/06/05 | 2,725 |
| 564814 | 우선 됨을 vs 우선됨을 4 | 띄워쓰기 | 2016/06/05 | 1,021 |
| 564813 | 태국의 새끼 호랑이술(주의) 1 | 샬랄라 | 2016/06/05 | 2,440 |
| 564812 | 연희동에 20년된 빌라 사도 될까요? 5 | 다시 재 질.. | 2016/06/05 | 5,185 |
| 564811 | 자라에서 산 옷 환불 6 | 튼튼맘 | 2016/06/05 | 3,342 |
| 564810 | 백상예술대상 여배우들 보고난 후.. 8 | 괜한잡담 | 2016/06/05 | 7,089 |
| 564809 | “그럼, 애비 밥은?” 8 | ㅁㅁ | 2016/06/05 | 5,120 |
| 564808 | 선보고 결혼했다는 베스트 글 보고 생각나서요 16 | 6월 | 2016/06/05 | 6,846 |
| 564807 | 송옥숙님 넘 예뻐요 14 | 다섯 | 2016/06/05 | 5,666 |
| 564806 | 남편의 행동이 맞는일인지 제가 이상한건지 판단좀해주세요 4 | 마하트마 | 2016/06/05 | 1,512 |
| 564805 | 쇼핑호스트중에.. 11 | @@ | 2016/06/05 | 4,672 |
| 564804 | 블러셔 정보좀 주세요 12 | 어머나 | 2016/06/05 | 2,759 |
| 564803 |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는 아주머니 9 | 종이꽃 | 2016/06/05 | 3,796 |
| 564802 | 지능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나요? 1 | 에휴 | 2016/06/05 | 1,135 |
| 564801 | 유학간 여대생 선물 뭐가좋을까요? 3 | 상상 | 2016/06/05 | 1,244 |
| 564800 | 어쩐지..서울메트로 나꼼수때 언뜻 들어봤던거 같더니만,,, 1 | ㅇㅇ | 2016/06/05 | 1,204 |
| 564799 | 오늘의 tv로 보는데.. | ... | 2016/06/05 | 955 |
| 564798 | 턱보톡스나 윤곽주사요~ | 아기엄마 | 2016/06/05 | 1,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