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433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0164 | 짬뽕면은 어디서 사나요? | 쥬뉴 | 2016/08/27 | 906 |
| 590163 | 무화과 맛있나요? 23 | .. | 2016/08/27 | 5,374 |
| 590162 | 인생족발 추천해주세요!! 11 | .... | 2016/08/27 | 2,033 |
| 590161 | 갑자기 살이 찌니 주변에서 무시하고 그러네요 15 | jjj | 2016/08/27 | 6,583 |
| 590160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7 | ... | 2016/08/27 | 1,388 |
| 590159 | 신동엽.김원희 헤이헤이헤이 패션쇼곡이요 1 | 뮤직 | 2016/08/27 | 1,887 |
| 590158 | 드라마 여자의 비밀에서요.. 3 | ~~ | 2016/08/27 | 1,283 |
| 590157 | 무한도전 오늘 방송도 재미있네요~ 4 | 무한상사 | 2016/08/27 | 2,564 |
| 590156 | 무화과쨈을 만들었어요 3 | fr | 2016/08/27 | 1,288 |
| 590155 | 세상에 배추 한포기에 9,000원이네요!ㅎㅎ 12 | 푸헐 | 2016/08/27 | 3,999 |
| 590154 | 오늘 무한도전은 숨은 PPL찾기 미션중인가요. 10 | 시종여일 | 2016/08/27 | 3,763 |
| 590153 | 바위섬~~ 1 | 봉하마을 | 2016/08/27 | 453 |
| 590152 | 김연경 선수 다시 봤어요. 25 | ㅇㅇ | 2016/08/27 | 15,343 |
| 590151 |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사업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지은 조선인들도 친일.. 3 | 가갸겨 | 2016/08/27 | 983 |
| 590150 | 사람들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중국공장 날씨어쩌구 3 | ㅇㅇ | 2016/08/27 | 1,703 |
| 590149 | 저희집에서 가장 큰 냉면기에다~~ 11 | 오마이 | 2016/08/27 | 4,447 |
| 590148 | 팀장이 유부녀 희롱시키고 또 여직원 희롱하네요 2 | 회사 | 2016/08/27 | 2,009 |
| 59014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보다 좋은점은 7 | ㅇㅇ | 2016/08/27 | 1,668 |
| 590146 | 가족과 안보고 살아도 살아지겠지요? 7 | 앞으로 | 2016/08/27 | 2,194 |
| 590145 | 복분자씨 갈아지는 블렌더(믹서) 있을까요? 6 | 그레 | 2016/08/27 | 2,966 |
| 590144 | 미국 이민가서도 영어가 안느는건 14 | ㅇㅇ | 2016/08/27 | 5,479 |
| 590143 | 손가락껍질 벗겨지는거 주부습진인가요? 5 | 쨈 | 2016/08/27 | 1,327 |
| 590142 | 청춘시대 오늘 마지막인가요 7 | ... | 2016/08/27 | 2,258 |
| 590141 | 미국 보딩스쿨 비용 엄청나네요 6 | ... | 2016/08/27 | 6,115 |
| 590140 | 비정상회담 보니 흑인 차별 대단하네요 9 | 두딸맘 | 2016/08/27 | 4,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