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5. ........
'16.5.29 8:36 PM (222.112.xxx.67)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6. .........
'16.5.29 8:38 PM (222.112.xxx.67)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7. .....
'16.5.29 8:38 PM (117.111.xxx.6)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8. .......
'16.5.29 8:42 PM (222.112.xxx.67)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12. ...
'16.5.29 9:10 PM (121.168.xxx.170)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1834 | 쿨한 부부로 사는 법 1 | 수민맘 | 2016/05/29 | 1,764 |
561833 | 제가쓴 글이 자꾸 없어져요 | ᆢ | 2016/05/29 | 656 |
561832 | 밑반찬 뭐가 좋을까요? 8 | 지나다 | 2016/05/29 | 2,364 |
561831 | 가수 하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0 | 출국 | 2016/05/29 | 2,237 |
561830 | 골마지?낀 김지 1 | 김치 해결 | 2016/05/29 | 1,015 |
561829 | 전세금 관련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중 어떤걸 할까요? | .. | 2016/05/29 | 508 |
561828 | 미국에서 강아지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12 | belave.. | 2016/05/29 | 2,045 |
561827 |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봐주세요-헌금 십일조문제 10 | 교회 | 2016/05/29 | 3,656 |
561826 | 며느리 안부는 절대 묻지 않는 시어머니 ㅡㅡ 17 | abc | 2016/05/29 | 5,689 |
561825 | 남편이 아이를 백화점에 놓고 왔어요ㅜ 57 | ㅜ | 2016/05/29 | 28,081 |
561824 | 제가 동남아 여행에 안 맞는건지 발리 여행 좀 실망했어요 24 | ... | 2016/05/29 | 6,229 |
561823 | 노령견 키우시는분 도움말씀좀요 5 | ᆞᆞᆞ | 2016/05/29 | 1,816 |
561822 | 혹시 웨이브프론트 라식하신분 계세요? 6 | .... | 2016/05/29 | 760 |
561821 | 증여세 혜택에 관해서 1 | 회계사님 | 2016/05/29 | 961 |
561820 | 나이들수록 더 감수성이 예민해지나요? 1 | 11 | 2016/05/29 | 768 |
561819 | 수박 반통 먹어치움 9 | 음 | 2016/05/29 | 2,447 |
561818 | 오후 4시에 하는 결혼식도 있나요? 12 | ㅇㅇ | 2016/05/29 | 9,515 |
561817 | 고캔디양 인터뷰 보셨어요?? 5 | ㅇㅇ | 2016/05/29 | 2,739 |
561816 | 님들에게 평양냉면의 지존은 어디??? 16 | 냉면 | 2016/05/29 | 2,361 |
561815 | 모든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친구.. 5 | .. | 2016/05/29 | 1,803 |
561814 | 오이지를 난생첨으로 만들었는데 14 | 오이지 | 2016/05/29 | 2,922 |
561813 | 시부모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참으세요..?? 14 | .. | 2016/05/29 | 5,001 |
561812 | 다들 어떤 취미 갖고 계신가요? 6 | 녹차 | 2016/05/29 | 2,297 |
561811 | 부산에 망막전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좀 알려주세요 | .. | 2016/05/29 | 1,096 |
561810 | 얇은천으로 열쇠고리 만들일이 있는데요.. 1 | 손재봉틀 | 2016/05/29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