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애견' 반기문
한국 정부가 저지른 아둔한 짓은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중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북한 무시'다. 경제력이 쇠락해 가는 미국은 일본을 '아바타' 삼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 삼아 재무장을 서두르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는 구실로 한반도에 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전술핵 등을 배치하고 싶어한다.
물론 미-일 연합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한국 땅을 중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종용하고,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비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를 두 손 들어 환영한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 정부가 저지른 아둔한 짓은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중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북한 무시'다. 경제력이 쇠락해 가는 미국은 일본을 '아바타' 삼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 삼아 재무장을 서두르고,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는 구실로 한반도에 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전술핵 등을 배치하고 싶어한다.
물론 미-일 연합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한국 땅을 중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종용하고,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비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를 두 손 들어 환영한 까닭이 여기 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한일 합의를 지지한 데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비록 국적은 한국이지만, 그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미국 입장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탓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피곤하지 않게 할 '무색무취'의 사무총장을 원했다. 그 적임자가 한국의 반기문이었다. 반기문이 '사상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그의 끔찍한 언어능력보다 더 끔찍한 정책 부재' 등의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재선에 성공한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탄생한 사무총장이 "미국의 애견"으로 비판 받는 상황은 반 총장 개인의 자질 못지 않게 한국을 둘러싼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미국 입장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탓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피곤하지 않게 할 '무색무취'의 사무총장을 원했다. 그 적임자가 한국의 반기문이었다. 반기문이 '사상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그의 끔찍한 언어능력보다 더 끔찍한 정책 부재' 등의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재선에 성공한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탄생한 사무총장이 "미국의 애견"으로 비판 받는 상황은 반 총장 개인의 자질 못지 않게 한국을 둘러싼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
국방력 세계 7위의 '국제 호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군 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이래로 한국의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과 국방비 지출 모두 뒤처졌던 1950년대도 그랬고, 경제력이 북한의 약 43배(GNI 기준)에, 국방비 지출은 44배가 된 지금도 그러하다.
몸집이 상대보다 4배도 아니고, 40배가 넘는 거구로 자랐는데도, '무섭다'며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눈에도 기괴해 보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반환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시간이 다가오자 대통령과 전현직 장성들이 읍소하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온 보고서는 남한이 현역 군인만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군 개입 없이, 예비군도 동원하지 않은 채 복무 중인 병력만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이명박은 전작권 환수를 2015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로, 36위인 북한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앞선다. 한국보다 열위에 있는 일본조차 자위대의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제 나라 군대를 제 나라가 지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한국군은 입만 열면 '북한과 싸우면 진다'고 노래를 한다. 정부 보고서, 미국, 3자의 객관적 분석도 모두 한국군이 우위를 말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호기롭게 '전쟁 불사'를 외친다. 전시 군 작전권도 없고, 북한과 싸우면 패한다는 나라가 남의 이불 속에 숨어 웬 포효 소리는 그리 요란할까?
만일 독자가 미국 정부라면, 이런 한국을 '호구' 취급하겠는가, 동등한 대화 상대로 존중하겠는가? 입장을 바꿔보면 한국이 퍼주면서도 무시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안부 한일합의' 실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 좌절 역시 같은 '호구 외교'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몸집이 상대보다 4배도 아니고, 40배가 넘는 거구로 자랐는데도, '무섭다'며 남의 나라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눈에도 기괴해 보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반환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시간이 다가오자 대통령과 전현직 장성들이 읍소하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온 보고서는 남한이 현역 군인만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군 개입 없이, 예비군도 동원하지 않은 채 복무 중인 병력만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이명박은 전작권 환수를 2015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로, 36위인 북한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앞선다. 한국보다 열위에 있는 일본조차 자위대의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제 나라 군대를 제 나라가 지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한국군은 입만 열면 '북한과 싸우면 진다'고 노래를 한다. 정부 보고서, 미국, 3자의 객관적 분석도 모두 한국군이 우위를 말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호기롭게 '전쟁 불사'를 외친다. 전시 군 작전권도 없고, 북한과 싸우면 패한다는 나라가 남의 이불 속에 숨어 웬 포효 소리는 그리 요란할까?
만일 독자가 미국 정부라면, 이런 한국을 '호구' 취급하겠는가, 동등한 대화 상대로 존중하겠는가? 입장을 바꿔보면 한국이 퍼주면서도 무시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안부 한일합의' 실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 좌절 역시 같은 '호구 외교'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퍼주면서도 조롱 당해 온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는가.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환수'는 그의 일관된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원칙'을 유달리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에 미국 정부에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미국은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다가, 결국 한국 정부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인다. 전작권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그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사 주는 것으로 보답했다.
덕분에 한국은 2014년 전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라크보다도 많은 무기를 구입했다. 2014년 한국은 9조 원이 넘는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였는데, 그중 8조 원어치 이상을 미국에서 사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해 온 무기 중 무려 89%가 미국산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다가, 결국 한국 정부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인다. 전작권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그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사 주는 것으로 보답했다.
덕분에 한국은 2014년 전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라크보다도 많은 무기를 구입했다. 2014년 한국은 9조 원이 넘는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였는데, 그중 8조 원어치 이상을 미국에서 사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해 온 무기 중 무려 89%가 미국산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지만,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참고기사: "전쟁광, 미친개, 정신병자... 그게 북한 아냐?"). '미국이 가는 곳이면 지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충돌하는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무려 37조의 세금을 국방예산으로 썼다. 1981년 국방예산이 2조 원이었으니, 한 세대를 지나는 사이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통일은 소중한 세금을 세금 본연의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 말이다. 통일이 인구 1억 가까운 자족적 내수시장을 만들어, 한계에 처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지난해 한국은 무려 37조의 세금을 국방예산으로 썼다. 1981년 국방예산이 2조 원이었으니, 한 세대를 지나는 사이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통일은 소중한 세금을 세금 본연의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 말이다. 통일이 인구 1억 가까운 자족적 내수시장을 만들어, 한계에 처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