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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이 의료민영화 같은거라는데 이미 결정되어버린건가요?

.. 조회수 : 790
작성일 : 2016-05-15 11:00:45
http://www.vop.co.kr/A00001023414.html

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2

야당이 묵인해주어서 처리가 되었다는것같은데
그럼 이미 결정되었고 그렇게된다는 얘긴가요?
의료민영화의 폐단에 대해 인터넷에서 많이 봐왔던지라
걱정되네요. 검색해보니 메이저신문사들의 기사는 아직 없어요.
야당이 묵인...해주었다는건 무슨뜻인지? 통과되었는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IP : 211.112.xxx.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5 11:01 AM (211.112.xxx.26)

    http://www.vop.co.kr/A00001023414.html

    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2

  • 2. 계류법안
    '16.5.15 11:34 A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6.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155025&code=...

    이번주 5월국회 끝…계류법안 1만개 중 몇개나 막차 탈까. 19일 본회의.
    3당 원내수석 처리법안 조율…국민의당 '정치력' 변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3당의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전초전 성격인 이번 임시회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당 추진 법안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662183

  • 3. 계류법안
    '16.5.15 11:35 A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6.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155025&code=...

    이번주 5월국회 끝…계류법안 1만개 중 몇개나 막차 탈까. 19일 본회의.
    3당 원내수석 처리법안 조율…국민의당 '정치력' 변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3당의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전초전 성격인 이번 임시회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당 추진 법안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5-15
    http://news1.kr/articles/?2662183

  • 4. 계류법안
    '16.5.15 11:37 A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6.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155025&code=...

    이번주 5월국회 끝…계류법안 1만개 중 몇개나 막차 탈까. 19일 본회의.
    3당 원내수석 처리법안 조율…국민의당 '정치력' 변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3당의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전초전 성격인 이번 임시회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당 추진 법안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5-15
    http://news1.kr/articles/?2662183

  • 5. 계류법안
    '16.5.15 11:39 A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6.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155025&code=...

    이번주 5월국회 끝…계류법안 1만개 중 몇개나 막차 탈까. 19일 본회의.
    3당 원내수석 처리법안 조율…국민의당 '정치력' 변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3당의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전초전 성격인 이번 임시회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당 추진 법안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정부 여당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5.15
    http://news1.kr/articles/?2662183

  • 6. 정의당, 법률 개정안 통과와 관련
    '16.5.15 11:47 A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정의당 “의료법인 인수합병, 영리성 조장·의료 공공성 해칠 위험”
    “보건의료단체들 합의처리 비판, 더민주 당사 앞 농성까지”
    “의료법 일부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 질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의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16.05.14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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