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가 많이 버는 것은 알지만 1년에
100억씩이나 벌다니.. 이것도 지 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 그러니 실제로는 여기다 무슨 숫자를 곱해야 할지..
10년이면 몇천억 ..헉~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가 연 100억을 버네요
.... 조회수 : 3,951
작성일 : 2016-05-11 08:33:29
IP : 117.111.xxx.12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서
'16.5.11 8:38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기득권이 사다리를 차버리나봅니다.
개룡들이 머리 좋은거 하나로 저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2. 저런거 보면
'16.5.11 8:40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잘 나타내주는거 같아요.
그리고 기득권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이유중에 하나일듯해요.
저런건 자기들끼리 누려야 하니까.3. ㅇㅇ
'16.5.11 8:41 AM (58.140.xxx.106) - 삭제된댓글열심히 로스쿨 만들어내서 보람들 있겠네요.
4. 말그대로
'16.5.11 8:41 AM (184.96.xxx.12)전관예우라서 이삼년이지 십년씩 그렇게 벌지는 못하죠.
그리고도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는지에따라서도 버는돈이 많이 다르지않을까요?
서울지역 검사나 판사로 옷을 벗어야 하지않을까요?
지방에서 옷벗으면 거기서 변호사를 차려야하지 않나요?5. ㅇㅇㅇ
'16.5.11 8:50 AM (175.209.xxx.110)이삼년 바짝 버는 거에요.
6. 음
'16.5.11 8:54 AM (121.131.xxx.108)전관예우의 문제점은 그 변호사가 전관이 아니었으면 필히 이기기 힘들었을 사건이 무조건 승소한다는데 있는거죠?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존재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걷어찬 거.
프랑스 같았으면 영국 같았으면 나라가 절단날 일이죠.7. 형사사건
'16.5.11 9:01 AM (184.96.xxx.12) - 삭제된댓글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8. 형사사건
'16.5.11 9:02 AM (184.96.xxx.12)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임료는...정말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돈있으면 다들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만 찿잖아요.9. 가수 듀스 살인
'16.5.11 9:12 AM (59.12.xxx.139)가수 듀스 살인한것도
돈이 많아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막 옷벗은 고위급 법관 전관예우로 무죄 따냈다지요.10. ...
'16.5.11 9:22 AM (223.62.xxx.49) - 삭제된댓글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관예우를 이기려면 이쪽도 전관예우를 쓰는 수 밖에 없더군요.
결국 소송비용과 시간(상대방이 전관예우 써서 승소해서 나도 전관예우 써서 항소해야 하니까)만 많이 들게 되는 거죠.11. ...
'16.5.11 9:44 AM (175.196.xxx.205)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누가 옳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관예우를 쓰는 쪽이 이기는 거지.
12. 흠
'16.5.11 9:47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전에 안대희만 봐도 그 정도 알 수 있죠.
한 몇 년 바짝 통하는 끝발이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인데 어차피 그 정도 할 놈들이면 검사할때도 보통은 아니니 실력도 좋을 듯.
문제는 지 실력으로 하는거면 짜증 안나는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뤄지는걸테죠.
그래서 그 큰 돈이 오고가는 이유고.
그거 싹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지..13. ....
'16.5.11 9:53 AM (223.62.xxx.24)법조계 끼리끼리 문화 땜시
정화는 영원히 안될 것 같아요..~
썩은 바닥...14. ,,,,,
'16.5.11 10:29 AM (39.118.xxx.111)돈이오가는이유
15. 고급 쓰레기들...
'16.5.11 10:40 AM (211.223.xxx.203)...냉무
16. ㅇㅇ
'16.5.11 1:01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17. ㅇㅇ
'16.5.11 4:12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6928 | 사직서는 기관장에게 내나요? 1 | 보통 | 2016/05/10 | 858 |
| 556927 | 실업급여 받는게 업주에게 부담이 있나요? 12 | ,, | 2016/05/10 | 7,243 |
| 556926 | 블루투스 스피커 신세계네요 13 | ㅇㅇ | 2016/05/10 | 5,404 |
| 556925 | 메이크업 베이스 3 | 겔랑 | 2016/05/10 | 2,314 |
| 556924 | 카드명세서 1 | 귀찮다. | 2016/05/10 | 841 |
| 556923 |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 | 경남도지사 | 2016/05/10 | 1,276 |
| 556922 | 수영강사님께 스승의날 모아서 상품권 주자는데 32 | 초보수영 | 2016/05/10 | 7,933 |
| 556921 | 퇴사에관해 2 | 우울이 | 2016/05/10 | 1,172 |
| 556920 | 한복 보관법 | 궁금이 | 2016/05/10 | 817 |
| 556919 | 야~ 기가 막히는 필력이군요. 영화 곡성에 대한 곡성군수의 글 16 | 영화 곡성 | 2016/05/10 | 6,430 |
| 556918 | 외식안하고 28 | 어버이날 | 2016/05/10 | 13,322 |
| 556917 | 저렴한 액세서리 여러개 & 골드 하나로 힘주기 ?? 4 | .. | 2016/05/10 | 1,691 |
| 556916 | 광파 오븐에 대해 질문 좀... 1 | 쫍쫍 | 2016/05/10 | 1,057 |
| 556915 | 아이들 말 터지는데 도움될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5 | 어렵다 | 2016/05/10 | 1,030 |
| 556914 | 어버이연합배후 우병우..노무현대통령 수사검사. 12 | 깨알같다 | 2016/05/10 | 2,986 |
| 556913 | 장애가 있는데 채용이 되었다고 2 | 상담 | 2016/05/10 | 1,348 |
| 556912 | 평범하지 않은 고3 아들과 엄마 7 | 고3 | 2016/05/10 | 3,188 |
| 556911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조언 좀 주세요 ㅠ.ㅠ 25 | 예비맘 | 2016/05/10 | 3,126 |
| 556910 | 화장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17 | ㅇㅇ | 2016/05/10 | 5,119 |
| 556909 | 제생일...어디까지..챙길까요?(셀프) 1 | 낼모레 | 2016/05/10 | 1,081 |
| 556908 | 자식이 먼저 간다는건 10 | ㅇㅇ | 2016/05/10 | 9,576 |
| 556907 | 배우 이성민한테 빠져서 이 나이에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6 | 인생무상 | 2016/05/10 | 3,099 |
| 556906 | 박근혜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매연가스 뿜지 않는 차 구입해야 17 | 질포충전된건.. | 2016/05/10 | 2,786 |
| 556905 | 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까요..? 19 | 궁금합니다... | 2016/05/10 | 3,754 |
| 556904 | 식당인수할때 알아봐야 할게 뭔가요? 2 | ... | 2016/05/10 | 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