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경련 "가습기 살균제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반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377&ref=nav_search
전경련, 2013년 입법 반대 보고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둬놓고 48시간만 살균제에 물 소량만 타서 진하게 틀어놨으면
전경련이 가지가지하네요
그러고도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현실...
청와대 친기업=전경련=어버이연합,탈북연합,뉴라이트=각언론사 대가리들.......................이 모두 한 족속들...
그런데...옥시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아닌가요?
레킷앤 벤키저 라는...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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