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뒤에는 전경련이 있다.

전경련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6-05-10 13:04:00
http://www.vop.co.kr/A00001021613.html

[사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아온 전경련


 전경련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했던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안 4건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차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경련 가습기살균제
    '16.5.10 1:05 PM (222.233.xxx.22)

    전경련 "가습기 살균제법, 기업 부담 가중시켜 반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377&ref=nav_search

    전경련, 2013년 입법 반대 보고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 ...
    '16.5.10 1:1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가둬놓고 48시간만 살균제에 물 소량만 타서 진하게 틀어놨으면

  • 3. ...
    '16.5.10 1:23 PM (203.243.xxx.60)

    전경련이 가지가지하네요
    그러고도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현실...

  • 4. ㅇㅇ
    '16.5.10 1:24 PM (118.219.xxx.207)

    청와대 친기업=전경련=어버이연합,탈북연합,뉴라이트=각언론사 대가리들.......................이 모두 한 족속들...

  • 5. 옥시 뒤에 전경련
    '16.5.10 1:36 PM (222.233.xxx.22)

    그런데...옥시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아닌가요?
    레킷앤 벤키저 라는...글로벌 기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991 중학수학 연산문제집 어떤게 좋은가요? 선배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 2 수학 2016/07/25 1,721
578990 은행 공인인증서발급을 해외에서도 가능한지요? 급한왕초보 2016/07/25 1,198
578989 식이조절만으로 2달만에 7kg 감량했어요.. 22 bb 2016/07/25 16,392
578988 면생리대 궁금한게 있는데 5 2016/07/25 1,319
578987 10년동안 담배냄새 이웃... 7 음.. 2016/07/25 2,731
578986 자기보다 못한줄 알았는데 잘살면 시샘하나요? 9 .. 2016/07/25 4,825
578985 이번주말 부산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 있네요. 10 파르빈 2016/07/25 2,886
578984 베르나르도 베르톨로치 감독의 마지막 사랑을 오늘 봤어요. 폴 보울즈 .. 2016/07/25 739
578983 윗집여자 도마질소리진 62 윗집여자 2016/07/25 12,813
578982 이천미란다 어때요? 9 휴가계획중~.. 2016/07/25 1,991
578981 에어컨 실외기가 안돌아가는이유? 6 모모 2016/07/25 15,781
578980 이런ㄱ것도 먹튀녀인가요? 5 .... 2016/07/25 1,634
578979 굿와이프 질문요~ 2 딸기 2016/07/25 1,802
578978 그남자가 다른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는걸 봤어요 55 서러움 2016/07/25 17,498
578977 지웠습니다 61 바보보봅 2016/07/25 16,701
578976 부산으로 휴가 가는거 취소할까요? 4 혹시 2016/07/25 2,601
578975 저는 여드름 경험이 없어요 1 가위도 2016/07/25 1,290
578974 아이 있는집 매일 에어컨 트시나요? 12 폭염 2016/07/25 3,037
578973 래쉬가드 추천이요!!! 3 best 2016/07/25 2,592
578972 뜨거운 여름 아기나 아이들 차안에 두지 마세요. 애완동물 마찬.. 5 차안 열사병.. 2016/07/25 1,922
578971 중국이 도하훈련이란걸했다는데 위험한걸까요 7 ㅇㅇ 2016/07/25 1,312
578970 굿 와이프 이번주 임신한 변호사... 21 .. 2016/07/25 7,282
578969 요가튜터링 동영상 추천 부탁해요. 555 2016/07/25 525
578968 주택 이사왔는데 택배 받아줄 곳 없으면 돌려보내야하나요? 3 // 2016/07/25 1,561
578967 일본에서 지진을 2번 경험했어요 11 지진 2016/07/24 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