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은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세계 경제환경이 나빴다고 답변한다면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
먼저 보수의 금과옥조인 경제 성장률은 보수정부 평균 5.15% 대 진보정부 6.01%다(이하 김영삼·김대중 정부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1998년 지표는 제외. 외환 통계는 98년 포함). 수출 증가율은 보수 10.88% 대 진보 12.06%다. 외환보유 증가액은 보수 582억 달러 대 진보 2420억 달러다. 외환보유 증가율은 보수 19.76% 대 진보 314.81%다. 주가 상승률은 보수 마이너스(-) 3.94% 대 진보 37.84%다.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보수 5.25% 대 진보 12.65%다. 진보가 두 배를 넘는다. 취업자 증가율은 보수 1.6% 대 진보 1.9%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수 7.15% 대 진보 9.92%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수 4.16% 대 진보 2.71%다. 모든 지표가 진보의 우위 내지 압도적 우위다. 공적 지출·형평·빈곤·복지·민생 지수도 물론이다. ‘보수 유능-진보 무능’ 신화는 완전 허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또 이토록 무능한 업적에도 어떻게 계속 집권하고 제1당을 유지해 왔는가?
첫째,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 때문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좌경·용공·종북·좌파로 낙인찍는 허위의 이념 공세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이념 동원과 지지 결집 덕분에 보수는 굳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보수정부들은 집권 시 경제공약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무능을 이념으로 가렸던 것이다.
둘째, 제도 요인과 지역 요인 때문이다. 87년 이후 총선에서 압도적 제도 왜곡과 불비례성 때문에 영남 기반 보수정당은 대통령 탄핵시점을 제외하곤 계속 제1당이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위헌일 정도로 왜곡이 크다(졸고 ‘중앙시평’ 1월 22일자). 대선에서도 영남 출신 보수 후보는 100% 승리했다(패배는 충청 출신 후보가 유일).
그러나 보수의 아성 대구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모든 정부에서 전국 꼴찌였다. 다섯 정부 각각 466만원, 808만원, 1034만원, 1387만원, 1742만원으로 항상 전국 최하다.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자신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정권과 정당에 몰표를 던져 왔다. 제도 왜곡과 지역주의는 보수 무능의 기저 요소였다.
셋째, 세대별 투표율의 현저한 격차다. 총선과 대선에서 20대·30대와 50대·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너무도 큰 격차를 노정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투표자 수 차이는 무려 361만7000명과 264만2000명이었다. 이 격차는 선거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 청년들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 삶을 10~20년 남겨 놓은 세대의 의사가 삶을 60~70년 남겨 놓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해 온 것이다. 노인세대의 높은 투표 참여는 칭송받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낮은 청년세대의 투표율이었다.
넷째, 보수정부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너무 잘살기 때문이다. 그들과 진보개혁정부·정당의 주요 인사 및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은 엄청 차이가 크다. 오늘날 미국 의회(534명 중 268명)와 영국 내각(29명 중 23명)의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로 이뤄져 국민 삶과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예리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아예 “정치가 경제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경기장은 상위 1%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한다.
부자들로 이뤄진 정부는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대해 평민 정부보다 훨씬 관심이 적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부자정치의 역설’이다. 민주정부가 평민적일수록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더 발전시킨 연유다.
20대 총선은 종북·좌파 이념 공세의 작동 불능, 청년세대의 약간의 투표 증가, 일부 지역의 지역주의 붕괴 정도로도 보수 무능이 응징을 받았다. 무능한 한국 보수를 유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 보자. 우선은 ‘한국 보수=무능’ 명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전개하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