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인의 국세체납으로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국가가 깡ㅍㅐ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6-05-02 17:47:48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받은 금액도 국가가 0순위로 빼앗아 가버리나요?

세입자 전세대출금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요?ㅜ.ㅜ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국가가 먼저 가져가겠지요?


이런 이상한 법이 있다니....

목돈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서민들은 어찌살라구요~

IP : 61.77.xxx.1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nihani
    '16.5.2 5:53 PM (14.38.xxx.23)

    어제 시사매거진 2580인가에 나온 내용이네요.
    국가가 일단 세금을 가져가고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받은게 있으면 두번째 순위가 은행이예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더라구요. 세입자는 그냥 돈을 못받고 나오게 되어있더라구요.
    피해자몇몇을 취재했는데 진짜 속터지더라구요.

    그냥 세입자가 다 떠안는 시스템.. 은행원도 당하고 세무사도 당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답니다.

    몇몇의원이 법개정을 발의했는데 집주인 인권의 침해요지가 있어 반대했다네요..미친거 아닌가요?

    어휴 속터져요... 어제꺼 한번 찾아보세요.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데요. ㅠㅠ

  • 2. ....
    '16.5.2 5:53 PM (211.224.xxx.201)

    어제 티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가령 20억짜리 건물이다
    공매하면 체납액빼고 그분들 브증금은나오지않나요?
    공매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들어오면 그런부분은 우선해결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정도로 체납액이 커질때까지 기다리질말고...
    보증금 공제한금액정도에서 해결볼 방안을 찾던지...

    진짜 이건뭐 눈뜨고 코베인거더라구요
    무서워서 누가 세얻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서민들만 죽어라죽어라....ㅠㅠ

  • 3. ..
    '16.5.2 6:08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건물같이 덩어리 큰것만 아니고
    일반 아파트 세입자도 피해자가 된다는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라가 아무리 세금체납 해결해서 국고 늘려야 한다지만
    어떻게 서민이 길바닥에 나앉는 법을 강행하는지...
    몇몇국회의원들이 작년인가 법안 발의했는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통과 안됐다는게 정말 놀라웠네요.ㅠㅠ

  • 4. 악법
    '16.5.2 6:45 PM (39.124.xxx.115) - 삭제된댓글

    고쳐져야 합니다.국세가 우선이라니...집주인이 악용 하기 좋죠

  • 5. .......
    '16.5.2 8:00 PM (180.230.xxx.144)

    저도 이 법은 이해하기 힘들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전세권자 즉,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전세권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해봤자 국가의 권력으로 개인의 권리를 파괴하겠다는 폭력이죠. 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정비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입자가 될 일이 없어서 일까요.
    .........................................

    다른 글에 썼던 댓글이에요.
    집주인의 인권침해에 앞서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던데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매우 미개해 보여요. 계약체결이전에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하더라도 계약이후 체납이 누적될 경우도 문제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867 프랑스 최대 지역지, 프랑스 방문 중인 박 대통령 소개 3 light7.. 2016/06/05 1,264
563866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이 립스틱 하나만은 죽어도 싸가겠다하는거 .. 56 행복 2016/06/05 7,977
563865 파리에서 샤넬 가방 사보신 분이요 13 어떻핮죠 2016/06/05 10,546
563864 [콩모금함] 친구의 남편에게 칼로 찔린 분을 도와주세요 14 .. 2016/06/05 3,597
563863 아로니아 드시는분 계신가요? 6 게준트하이트.. 2016/06/05 3,436
563862 유리냄비 단점 있나요? 13 .. 2016/06/05 9,791
563861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인 외국영화 추천해주세요 46 MilkyB.. 2016/06/05 6,080
563860 한약 먹고 등이 아파요 9 ㅜㅜ 2016/06/05 2,031
563859 다리 잘 붓는 분들 무릎뒤 맛사지 해보세요 8 비법 2016/06/05 7,974
563858 혹시 남양주이신분.. 평일아침시간.. 마석역 택시 잘 잡히나요?.. 4 2016/06/05 3,372
563857 또오해영 내일 하루종일 재방해주네요 4 .. 2016/06/05 1,846
563856 디마프에서 고현정이 하는 말...공감 가서 눈물 났어요 6 ㅎㅎㅎ 2016/06/05 6,817
563855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보실 영화 추천 좀요. 6 ㅇㅇ 2016/06/05 897
563854 이민가방 추천해주세요 7 이민가방 2016/06/05 2,065
563853 예전에 밤에 기차를 잘못타서 대전까지 가게됐는데 2 요즘 사건보.. 2016/06/05 2,315
563852 6월6일 여행갈분 5 내일 2016/06/05 1,642
563851 세월호782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6 bluebe.. 2016/06/05 486
563850 朴대통령, 순방중 과로로 탈진..당분간 일정 최소화(종합2보) .. 29 ... 2016/06/05 5,442
563849 거실바닥에 앉으며 허리에 쿵 무리가갔는데.. 6 힘을못쓰겠어.. 2016/06/05 1,656
563848 40일경에 입양한 강아지가 전 주인을 기억하는것 같아요. 10 사랑스러움 2016/06/05 4,044
563847 휴대폰이 받는 전화가 안되요 2 ㅗㅗ 2016/06/05 1,211
563846 시간이 흘러 잘 안 맞는 옛날 친구 5 ㅇㅇ 2016/06/05 3,516
563845 안정환 집은 은근 안정환이 문제같아요 26 ㅇㅇ 2016/06/05 26,479
563844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복이나 올림픽 축구복 살수있는곳 수필 2016/06/05 672
563843 미국 여행관련 카페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6/06/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