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유착 보수정권 8년 결과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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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심각한 부실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로 '주채무계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민간자본의 시중은행보다 국책은행(산업, 우리은행)이 맡아온 것.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2010년부터 시중은행들은 일부 업종의 대기업 여신을 회수하는 등 발을 빼고 있었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부실 기업의 빚을 그대로 떠안고 왔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5년 주채무계열 41개그룹 선정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14개 그룹을 맡고있다. 14개 그룹 중에는 한진을 비롯해 동국제강, 동부, 대우조선해양, 현대, 한진중공업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그룹들이 망라돼 있다. 우리은행이 맡은 16개 그룹에도 성동조선, 한라, 효성 등이 들어가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 재벌과 정경유착한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허투루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제도라는 것으로 국책은행들이 사실상 퇴출돼야할 기업들에 막대한 돈을 넣고, 자신들의 관치금융의 창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정부 스스로 부실화된 재벌을 감싸주다가, 국민 세금만 축내고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모는 꼴이 됐다"면서 "죽어가는 재벌살리기에 수조 원씩 넣는 것보다 그 돈을 실업급여, 직업재교육 등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2010년부터 시중은행들은 일부 업종의 대기업 여신을 회수하는 등 발을 빼고 있었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부실 기업의 빚을 그대로 떠안고 왔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5년 주채무계열 41개그룹 선정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14개 그룹을 맡고있다. 14개 그룹 중에는 한진을 비롯해 동국제강, 동부, 대우조선해양, 현대, 한진중공업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그룹들이 망라돼 있다. 우리은행이 맡은 16개 그룹에도 성동조선, 한라, 효성 등이 들어가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 재벌과 정경유착한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허투루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제도라는 것으로 국책은행들이 사실상 퇴출돼야할 기업들에 막대한 돈을 넣고, 자신들의 관치금융의 창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정부 스스로 부실화된 재벌을 감싸주다가, 국민 세금만 축내고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모는 꼴이 됐다"면서 "죽어가는 재벌살리기에 수조 원씩 넣는 것보다 그 돈을 실업급여, 직업재교육 등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