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사도 하는 주택계약서 무시하고 6개월 꽁으로 집 점유하기 행동강령

[앵두]

1, 적어도 만기 3달전에 10월 만기인데 2월말이 인사이동이니 그때까지 살고싶다 통보한다
2, 집주인이 만기 2달전에 전화해서 의향을 물어보면 저번에 통화하지 않았느냐며 오리발 내밀고 그뒤부터 통화안받기
3, 집주인이 대화를 나누자 전화하면 업무방해라고 소리치고 전화끊기 부동산이 전화해도 불응하기
4, 심지어 막가파 시어머니 등장시켜 전세금 융통해준 사람이 시어머니니 그쪽과 통화하라 전가시키기
이 시어머니 더 가관 제주도에서 임대업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며 소리지르고 우기기
5, 집주인 내용증명보내기 시작 ( 대화를 할수 없기에 ) 2년간 오른 전세금이 있으니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살동안 반전세식으로 전세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 첨부. 판사같은 판결문조로 그럴순 없다는 메시지 받음 계약 안지킨 사람은 누군데..?
6, 답답한 세입자. 이대로 묵시적 연장을 두려워 하다가 세입자의 직업상 이런 범법죄는 참을수 없다 생각하여 법원에 상부에 진정서 보내기
7, 법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자 갑자기 3월 21일쯤 말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집주인은 어의상실. 또 설상가상으로 가압류를 세입자가 걸었음을 알게됨. ( 법원에 다니니 손쉽게 법적상식 동원 )
8, 세입자에게 통화하니 전세금전액, 가압류비 , 현관문교체비, 다음 부동산복비도 내라는 말고 안되는 주장 펼침
9, 가압류 걸면서 일부 짐 남겨두고 이사가버림. 집주인은 대출을 받을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도 없는 진퇴양란에 빠짐. 그 큰돈을 갑자기 내놓으라니......, 그러면 1년에 15%의이자를 내라고 하고 소송을 냈음 ( 법원에 있으니 일반서민보다는 손쉽게 소송이용 )
어쩔수 없이 전세금 모아 떨어트림.
10, 처음에 명도소송을 할것을 시간과 정신적 피폐를 염려해서 기본상식이 있는 젊은 법관(판사) 려니 했더니 완젼 파렴치한이지 않나. 법을 집행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일반 선량한 시민을 향해 법망을 이렇게도 악용할수 있음을 보여줌. 대한민국에서 살고싶단 생각이 없어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함
11, 대한민국 판사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대한민국 모든 세입자들 행동강령 이렇게 하면 전세집 점유하여 오래 오래 천년만년 살수 있겠습니다~~.

[....]

떵 밟으셨습니다
나쁜시키

[으이구]

시어머니 있다는거보니 판사ㄴ인가봐요?
앞으로 세입자 직업이 판사.검사라면 세주지 말아야겠네요.
크게 배웠습니다.
원글님 고생 많으셨네요.

[...]

비슷한 글 전에도 본것 같은데
전에도 글 올리신적 있죠?

아니라면 이런 법조인이 많은건지 헷갈리네요

[앵두]

처음 올려요.. 지난주에 종료된 가슴앓이 사건이네요.
저런 사람이 법을 집행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나봐요... ...

[...]

처음 올리셨어요?

거의 똑같은 글 올라왔었어요.

법조인들 대부분 이런건지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이사다니며 진상 피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