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론이나 선거 예측은 당분간 접겠습니다.
2016.4.14
어제 총선결과는 제 예상과는 180도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대참패이기도 하지만 제 분석 역시 대참패였습니다.
제한된 정보(공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기존의 관행이나 패턴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 대참사를 빚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교차투표와 세대별 투표율을 완전히 반대로 적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모두 국민의 당에 투표하고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은 철저히 교차투표(비례대표는 국민의 당에, 지역구는 야권 후보 중 될 사람에게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선거쟁점으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지 못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19대 국회심판론이 선거 프레임으로 먹히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 심판론이 여당 심판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박근혜 정부도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에 의미 있는 결과도가 나와 이를 잘 살렸으면 합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정운천의 당선과 영남에서는, 특히 부산에서는 더민주당의 약진은 지역 구도를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정현, 김부겸의 예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성심껏 진정성을 갖고 뛰면 얼마든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져 자리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결과에서 매우 이례적인 지역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쑥밭이 된 와중에도 안산단원갑, 을 두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단원고 희생자가 난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원구 주민들은 더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일까요?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저의 선택과 국민들의 선택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제 선택에 하자가 없다면 저는 제 선택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의 오만을 훨씬 크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19대 국회 4년간을 평가하여 선택을 하였습니다.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중 효과‘ (recency effect,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정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최근에) 발생한 시간에 대한 정보로 판단하려는 오류로 최근의 정보가 과거의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인사고과에서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되는 사례나 연말 가까이에 히트한 노래가 연말 가요대상에서 유리함을 이용하여 기획사들이 연말경에 앨범을 발표하는 사례, 대표적으로 GOD가 이 전략을 써 재미를 많이 봄) 에 노출되어 투표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여야 모두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민주당(새민련)의 패악이 국가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민주당 심판이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근혜 정부 지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지지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위안부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 국제공조와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제가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그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활용한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 국내 의료진과 의료 기술 활용으로 해외 고객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국회는 이런 방향에서는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보구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들(더민주당, 국민의 당)과 그 대선 후보들(문재인, 안철수)은 총선결과를 자칫 오판하였다가는 2017년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대선국면에서는 야권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친노, 친문 운동권 출신들이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덕택으로 당선되었던 탄돌이처럼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난동 덕택에 당선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20대 국회에서도 삽질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의 당에도 더민주당에서 현역 물갈이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 탈당하여 국민의 당에 합류하여 분위기를 타고 운이 좋게 당선된 구태들이 많습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구태를 척결하겠다고 했던 국민의 당과 안철수가 물갈이 대상인 구태들을 호남에 내세우고 호남을 석권한 것은 이번 총선의 아이러니이지요.
이 척결대상들인 구시대적 인물들이나 친노, 친문의 운동권 인사들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그 동안의 구태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고, 더민주당은 친문, 친김 간의 내부 쟁투로 시끄러울 것이고, 국민의 당은 당의 정체성 문제와 더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로 친안-전통적 DJ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야당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결과는 문재인과 안철수를 일단 모두 살려놓았기 때문에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안철수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성을 강조할 수 있고, 문재인도 제1당의 대표이고 야당의 적통자라고 내세우며 안철수를 압박할 것입니다. 더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에서 양보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안철수 역시 두 번 양보는 있을 수 없는데다 국민의 당의 존립을 위해서도 출마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대선 구도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김무성은 총선 대참패 책임을 져야 하고, 이미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 받는 입장이라 대선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생명도 걱정해야 할 판이고, 잠룡이었던 오세훈, 김문수는 낙선되어 후보군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반기문은 새누리당에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혈입성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기 한결 쉬워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면 김무성계 세력으로 인해 반기문의 새누리당 진입 자체도 험난했을 텐데 새누리당의 참패로 진입 장애물이 제거되어 버린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나 이정현 의원을 당내 대선후보로 키워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0대 대선은 힘들더라도 21대를 위해 미리 인물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번 20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과 경쟁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2017년 대선에서는 야권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 전망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동시 출마 가능성이 높아 1여2야 구도로 대선에서 진짜 야권 분열의 쓴 맛을 볼 것이라 보지요. 이번 총선의 1여다야 구도에서의 국민들의 선택이 20대 대선에서 1여2야 구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1여2야 구도에서는 야당 후보의 필패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램이 있다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전화법을 폐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는 하나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120석은 넘겼기 때문에 20대 국회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악용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래의 방침대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상정하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보수/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민주정)를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이상의 글로 저의 총선 소감을 마치고, 이번 총선 예측의 오류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당분간 정치 관련 평론은 물론 어떤 선거 예측도 중단하겠습니다.
PS : 인터넷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이라고 부르며, 마치 정의와 선이 승리한 것처럼 묘사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보거나 선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을 보면 ‘민주주의’(민주정)와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합니다.
민주주의(민주정)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결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계이고, 선거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 다수의 의견은 사회 구성원들 다수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지, 이 다수의 의견이 선이거나 정의이기 때문에 다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우리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우리는 이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고 시행해 보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도덕과 비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시행된 정책이나 선출된 지도자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의 선거로 당선되었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도 선거를 통해 좌파 정권을 탄생시켜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지도자나 정책이 실패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고 다른 방법이나 정책, 지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지속하게 되면 독일 나찌나 국가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사회나 개인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정의나 선을 실현하는 場(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수의 의견이 정의나 선이라고 인식하는 얼치기 민주주의자들(80년대 운동권에 이런 부류들이 많습니다)이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정의가 죽었다고 멘붕에 빠지고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며 ‘국개론’(국민개새끼론)을 시전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야권 지지자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지요.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하자, 이번에는 ‘국개론’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위대하다며 치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 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들이 횡행하는 이유는 자신만이 정의며 선이라는 독선에 빠진데다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수 의견이 정의이며 선이라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선과 악은 상대를 용인하거나 존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다수가 선이면 소수는 악일 수밖에 없는 선악 구조에서 소수 의견의 존중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가 축제가 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살피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PS 2 : 이건 좀 무리한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호남을 석권한 것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성향 변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의 정치 지향도 그렇습니다만 진보/보수의 이념적 색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 이념적 투쟁보다는 호남민들의 실리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더민주당과 차별화를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당이 호남이나 호남인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게 되면, 호남 지역민들 역시 그 동안 정치적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 이해를 전면에 내세우고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호남 지역민들의 요구를 정당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받아줄 실용주의적 정당인 국민의 당이 이번에 호남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이 이렇게 탈정치화 하게 되면 호남은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현재도 보수적 성향이던 사람들도 자신의 의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이 정치적 이념적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역사적 사건들이 호남과 호남지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죠. 여순반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빨치산 토벌 작전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1980년의 5.18의 희생자와 그 경험을 간직한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호남 정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순반란 사건과 빨치산 활동 관련자나 유족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졌거나 90을 바라보는 고령이시고, 5.18의 경험들도 조금씩 엷어져 가는 시기이며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 점점 더 그 기억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호남인들은 그 동안 정치적 문제의 볼모로 잡혀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자신의 경제적 실리를 요구할 것이고 이를 관철시켜줄 정당에게 표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담아낼 성향을 가진 국민의 당이 마침 호남에 자리 잡았고 국민의 당은 이러한 호남의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것으로 당의 지속성을 담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념보다 경제적 현실을 우선하게 되면 호남이 대기업 공장 노동자들이 많은 울산/부산/창원/거제 지역보다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보수 정당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진보 정당을 가지는 날이 멀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가 각 개인의 이해를 가장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들도 선거를 선악의 대결장으로 보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야당은 선거를 악인을 척결하는 기회인 것처럼 선동하여 호남인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으려 하는 짓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