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21석과 179석 가치가 똑같은 이상한 선진화법...

마찬가지..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6-04-15 07:53:42

이상한 국회선진화법때문에  180 석이 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테러범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그런 것말고는 과반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의사진행방해로 막을 수 있고요.


지난 19대처럼 여야 협상으로 합의되지 않는 어떤 법도 통과가 안됩니다.

더구나, 예산은 여야가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가 정한 안으로 상정되고, 심지어는 이조차 통과를 안시켜줘도 정부 맘데로 그냥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19대와 다를 거란 기대는 접는게 좋아요.심지어 3당인 국민의 당과 합의를 해도 어느 쪽도 180석이 안되요.

1당 2당이 합의하면 통과되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지난 19대와 똑같은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IP : 14.55.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5 8:08 AM (221.141.xxx.19)

    문지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와의 협력만이 국회를 정상운영할수 있게 됐으니
    이제 새누리와 협력을해서 국회운영을 할지
    완전 마비국회를 만들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것이고,
    정치라는게 그런거라는걸
    모지리들이 이해하게되는 수순이 있게될것이며,
    이제 남의 정치적 행보에대해
    쉽게 이러니저러니 주둥아리 놀려대는
    문지지자들도 줄어들것이라
    여러모로 좋은 뉴스네요.

  • 2. ....
    '16.4.15 8:21 AM (221.141.xxx.19)

    민주당도
    이제 고민인거죠
    국민의당 내치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국민의당 껴안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이번 선거 결과 정말정말 맘에 드네요.

  • 3. 소나이
    '16.4.15 8:32 AM (121.188.xxx.142)

    지들이 선진화법 만들고 (이명박 실정으로 정권내줄줄 알았었죠)

    정권잡고 갑갑하니까..

    선진화법 헌재에 위헌청구 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겠지만 ..우선 헌재 결정을 봐야겠죠;;;;

    헌재법관에서도 당황할듯.....선진화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젠 유지해야한다고 말해야 할테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861 순금24k 남자 목걸이 10돈 2 ㅜ ㅜ 2016/04/15 4,217
548860 목동 쉐르빌에 있는 수아즈 수학학원 보내시는분 계신가요? .. 2016/04/15 1,549
548859 일본: 이지메란 단어 영어 스펠 좀 부탁합니다. 3 ,,, 2016/04/15 3,175
548858 2016년 4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4/15 602
548857 현실이 드라마 보다 더 극적일가요 2 ㅇㅇ 2016/04/15 778
548856 스카이 전 병원장 강세훈 이제 비만수술 못 하게 됐다네요. 11 ... 2016/04/15 4,078
548855 이자스민에 대해 잘 모르지만 14 호호맘 2016/04/15 3,905
548854 감동이네요 6 비교되네요 2016/04/15 1,395
548853 (펌) 여아성기절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세요 2 할례철폐 2016/04/15 2,079
548852 오마이 막말 어떻게 수습해요? $$$ 2016/04/15 681
548851 정권 잡은야당이 여당을 과연 탈탈 털것인가? 15 222 2016/04/15 1,153
548850 삶에 답이 없네요 11 ... 2016/04/15 3,881
548849 오유 시사게 친노친문 지지자들은 쓰레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 .... 2016/04/15 1,584
548848 생강차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7 ... 2016/04/15 4,558
548847 위장전입 괜찮을까요? 5 ... 2016/04/15 1,640
548846 송일국 선거 유세 문자라네요 40 ㅇㅇ 2016/04/15 25,172
548845 기도의 힘 3 기도 2016/04/15 2,664
548844 이번선거때문에 말문이 막히는것은 .... 2016/04/15 641
548843 아까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16 육아 2016/04/15 3,238
548842 대구사람인데 호남사람들 똑띠들인것같아요^^ 14 이또한 지나.. 2016/04/15 2,831
548841 파파리스 세월호 편집영상 1 나 미쳐 2016/04/15 913
548840 물어볼게있는데.. 심각해요.. 남자들대화중 1 .. 2016/04/15 1,504
548839 일본 동전파스 궁금 합니다 5 똥그랑 2016/04/15 3,774
548838 맛있는 광천김 드시고 악덕기업 피죤의 부당해고자분들 도와보아요~.. 꽃보다생등심.. 2016/04/15 1,051
548837 친정식구 때문에 괴로워요 4 아들 2016/04/15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