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회선진화법때문에 180 석이 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테러범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그런 것말고는 과반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의사진행방해로 막을 수 있고요.
지난 19대처럼 여야 협상으로 합의되지 않는 어떤 법도 통과가 안됩니다.
더구나, 예산은 여야가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가 정한 안으로 상정되고, 심지어는 이조차 통과를 안시켜줘도 정부 맘데로 그냥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19대와 다를 거란 기대는 접는게 좋아요.심지어 3당인 국민의 당과 합의를 해도 어느 쪽도 180석이 안되요.
1당 2당이 합의하면 통과되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지난 19대와 똑같은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문지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와의 협력만이 국회를 정상운영할수 있게 됐으니
이제 새누리와 협력을해서 국회운영을 할지
완전 마비국회를 만들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것이고,
정치라는게 그런거라는걸
모지리들이 이해하게되는 수순이 있게될것이며,
이제 남의 정치적 행보에대해
쉽게 이러니저러니 주둥아리 놀려대는
문지지자들도 줄어들것이라
여러모로 좋은 뉴스네요.
민주당도
이제 고민인거죠
국민의당 내치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국민의당 껴안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이번 선거 결과 정말정말 맘에 드네요.
지들이 선진화법 만들고 (이명박 실정으로 정권내줄줄 알았었죠)
정권잡고 갑갑하니까..
선진화법 헌재에 위헌청구 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겠지만 ..우선 헌재 결정을 봐야겠죠;;;;
헌재법관에서도 당황할듯.....선진화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젠 유지해야한다고 말해야 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