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728 전기 모기채가 한 달도 안 돼 고장났는데 1 ... 2016/05/23 1,362
559727 신부전인 개가 퇴원후에 3 근심 2016/05/23 792
559726 외국 묻지마 폭행사건 .... 2016/05/23 639
559725 딸아이 이름 좀 봐주세요~ 48 7개월차임산.. 2016/05/23 3,880
559724 레인부츠 추천해주세요~ 3 ... 2016/05/23 1,151
559723 90년대 초까지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던 방식 생각나세요? 26 ㅇㅇ 2016/05/23 7,846
559722 갈수록 제마음을 강아지에게 너무 의지하는것 같아서 두렵네요 ㅜㅜ.. 11 .. 2016/05/23 2,605
559721 세월호769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05/23 447
559720 (서울)외벌이 450갖곤 애하나도못키울정도네요 60 휴 ..한숨.. 2016/05/23 20,923
559719 새 참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4 ... 2016/05/23 2,057
559718 독립을 미루는 자식들 3 여름 2016/05/23 1,870
559717 팽목항 현수막을 걸어주세요(유지니맘님글) 3 오늘을 2016/05/23 743
559716 추어탕잘하는집 있나요? 3 분당미금역근.. 2016/05/23 1,156
559715 건강에 문제가 있은데 입맛을 바꿀수 있을까요? 4 2016/05/23 633
559714 단톡방에서 대화 참여안하는 사람... 35 2016/05/23 19,423
559713 인터넷에서 남자들은 여성비하를 왜 하는 걸까요? 19 99 2016/05/23 1,711
559712 세입자가 월세를 하루이틀씩 늦게 줘요.. 28 .. 2016/05/23 21,528
559711 미세먼지-나쁨 일 땐 밖에 안 나가시나요? 8 혹시 2016/05/23 1,361
559710 환승시간이 20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호텔을 제공받나요? 8 비행기 2016/05/23 2,132
559709 비 언제 오나요? 1 ,,,,, 2016/05/23 700
559708 기업체 다니는 여자들은 나중에 무슨일하나요? 2 궁금 2016/05/23 1,856
559707 산본에 필라테스 좀 추천해 주세요 ;;;;;;.. 2016/05/23 719
559706 강남역의 여자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 강남역 2016/05/23 650
559705 허창수 전경련 회장 "어버이연합 지원, 알고는 있죠&q.. 샬랄라 2016/05/23 685
559704 강아지 등록할때 칩으로 하는게 좋나요? 5 .. 2016/05/23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