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
'16.4.12 8:28 AM (39.7.xxx.161)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3704 | 초4 딸한테... 1 | 겨울좋아 | 2016/06/05 | 1,408 |
563703 | 여긴 백인외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21 | ㅇㅇ | 2016/06/05 | 6,177 |
563702 | 전업주부로 3 | 어떤 길로 .. | 2016/06/05 | 1,922 |
563701 | 대학교 남학생 혼자 유럽 배낭여행 보내보신분들께 여쮜요 16 | 콩이랑빵이랑.. | 2016/06/05 | 2,808 |
563700 | 너무 행복한데 여기다 자랑해도 되죠? 27 | 질투 노 | 2016/06/05 | 14,215 |
563699 | 스모크 치즈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2 | 치즈 | 2016/06/05 | 10,393 |
563698 | 겔랑 구슬 블러셔요... 3 | 궁금 | 2016/06/05 | 3,634 |
563697 | 엑스플랫폼 | dprtm | 2016/06/05 | 702 |
563696 | 외고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7 | ㅠㅠ | 2016/06/05 | 1,968 |
563695 | 죽전 신세계 쉐덴 어떤가요 3 | 나니노니 | 2016/06/05 | 3,010 |
563694 | 옥수동 수제자 보고요 12 | 요리 | 2016/06/05 | 6,112 |
563693 |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건 무조건 이중세안 해야 하나요? 3 | .. | 2016/06/05 | 2,603 |
563692 | 우선 됨을 vs 우선됨을 4 | 띄워쓰기 | 2016/06/05 | 896 |
563691 | 태국의 새끼 호랑이술(주의) 1 | 샬랄라 | 2016/06/05 | 2,347 |
563690 | 연희동에 20년된 빌라 사도 될까요? 5 | 다시 재 질.. | 2016/06/05 | 5,064 |
563689 | 자라에서 산 옷 환불 6 | 튼튼맘 | 2016/06/05 | 3,238 |
563688 | 백상예술대상 여배우들 보고난 후.. 8 | 괜한잡담 | 2016/06/05 | 6,994 |
563687 | “그럼, 애비 밥은?” 8 | ㅁㅁ | 2016/06/05 | 4,992 |
563686 | 선보고 결혼했다는 베스트 글 보고 생각나서요 16 | 6월 | 2016/06/05 | 6,715 |
563685 | 송옥숙님 넘 예뻐요 14 | 다섯 | 2016/06/05 | 5,569 |
563684 | 남편의 행동이 맞는일인지 제가 이상한건지 판단좀해주세요 4 | 마하트마 | 2016/06/05 | 1,401 |
563683 | 쇼핑호스트중에.. 11 | @@ | 2016/06/05 | 4,578 |
563682 | 블러셔 정보좀 주세요 12 | 어머나 | 2016/06/05 | 2,668 |
563681 |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는 아주머니 9 | 종이꽃 | 2016/06/05 | 3,687 |
563680 | 지능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나요? 1 | 에휴 | 2016/06/05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