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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16-04-08 13:08:29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IP : 210.107.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가 청순하다고...
'16.4.8 1:12 PM (1.224.xxx.99)자신의 논리없이 그냥 막 쓴 욕댓글 몽땅 모욕죄가 된다. 오호라..이거 좋네요.
캡쳐캡져.....룰라랄라.....2. ㅁㅁㅁㅁ
'16.4.8 1:31 PM (218.144.xxx.243)법적 특정성 질 수 없게만 달면 댓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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