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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16-04-08 13:08:29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
IP : 210.107.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뇌가 청순하다고...
    '16.4.8 1:12 PM (1.224.xxx.99)

    자신의 논리없이 그냥 막 쓴 욕댓글 몽땅 모욕죄가 된다. 오호라..이거 좋네요.
    캡쳐캡져.....룰라랄라.....

  • 2. ㅁㅁㅁㅁ
    '16.4.8 1:31 PM (218.144.xxx.243)

    법적 특정성 질 수 없게만 달면 댓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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