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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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일본이 북한과 전쟁하면? 행운을 빌께"
1. 미국 대리군 일본의 한반도 전개
'16.4.4 6:56 PM (222.233.xxx.22) - 삭제된댓글새 안보법으로 일본은 이제 전쟁가능한 나라됐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329203505838
오늘 발효된 안보 법제의 핵심은 그동안 "일본 주변 중대사태"로 제한했던 자위대 출동 요건에서 일본 주변, 즉 지역적 족쇄를 푼 겁니다.
동맹국인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동맹국을 위한 무력행사, 즉 집단적 자위권 발동 조건을 "일본의 존립·국민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험"으로 한정했지만, 그 판단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일본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2. 미국 대리군 일본의 한반도 진입?
'16.4.4 6:58 PM (222.233.xxx.22)새 안보법으로 일본은 이제 전쟁가능한 나라됐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329203505838
동맹국을 위한 무력행사, 즉 집단적 자위권 발동 조건을 "일본의 존립·국민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험"으로 한정했지만, 그 판단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일본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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