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다음의 글 참조.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새누리당에서 연막 작전 용으로 자기들도 뒤늦게 소득기준 운운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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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순하다.
모든 소득을 일원화해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모든 소득을 뜻한다.
지금처럼 근로소득에만 주로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한다.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된다.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별이 없어진다.
피부양자 개념도 없어진다.
피부양자 2천 100만명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약 250만명이다.
이들은 소득이 있으니 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면제이거나 최저액만 낸다.
이것은 국민 경제 상 매우 큰 변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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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작년에 거둔 액수가 44조 3천억원이다.
개인소득세 수입에 비견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비례 측면에서 매우 역진적이다.
돈 많고 자식들이 직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 낸다.
내 아버님이 은퇴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22년동안 한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다.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한국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도 소득 기준으로 바꾸었다.
대만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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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부자들에게 좋게 설계가 되어있는지를 국민들은 잘 모른다.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만히만 두어도 소득 양극화가 저절로 악화되게 되어 있다.
마치 소득양극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다.
워낙 곳곳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두 가지 고치자고 해보았자 간에 기별도 안간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이 안보인다고 한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겟다고 한다.
화끈한 정책이 안 보인다고 한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50년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화끈한 정책 한두개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설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