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왜 집도 뺏기고 아이도 뺏겼나요?

[이혼]

다른 까페에선 45평짜리 집팔아 돈들고 집나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유책배우자도 아닌데 아이 낳아준 엄마인데  합의 이혼시 재산 기여 없다고 집 뺏기고 소득없다고 아이도 뺏기나요?

너무하네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해요
보통 남자가 바람피운거면 위자료 적어도 받기는 받고
집은 아마 애 안키우면 분할은 안될거에요,결혼생활이 짧아서요
어쨌든...

[멀쩡한]

아파트는 어디다 버려두고 빌라에 살았대요?
그 계모가 재산도 빼돌렸나요?

[ㅇㅇ]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는 개념이 각각 다 다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걸 따져서 주고 받는건 위자료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로 분할받는거고 실제로 전업주부에 결혼시에 가져온 재산도
없었다면 재산분할 못받습니다. 결혼 20년차 넘으면 일부 받을수도 있겠지만요.
양육비 역시 키우지 않는쪽이 아이를 키우는쪽에 지급해야 합니다.
외도한 남편이 아이 양육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합의했거나 판결났으면 아무리 피해자인 아내라도
양육하는 남편에게 양육비 보내야 합니다.
원영이 경우도 원영이 남매 양육비를 원영이 친모가 양육하고 있는 친부에가 보냈어야 했죠.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지금]

분개하려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없는 여자에게 불리한 개떡같은 법부터 성토해야하지 않을까요?

[...]

아이는 안 뺐겼어요

친부가 이혼과정에 아파트 주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니까

친부가 아이들 못 키운다 양육포기하며 시설에 맡긴거 알면서도
친모 역시 아이들 친권 양육권 포기한거죠.

[ㅇㅇ]

경제활동 없는 여자에게 불리한 법이 아닙니다.
경제활동 안하는 남자에게도 불리한 법이니깐요.
여성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성들 스스로 출산을 안하는쪽으로 선택하든지요.
전 솔직히 이런 사회에서 아이 안낳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출산율 결혼율 다 떨어졌으니깐요.

[...]

실제로 전업주부에 결혼시에 가져온 재산도
없었다면 재산분할 못받는다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결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아니고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되는겁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아요.

[ㅇㅇ]

제가 쓰다보니 문맥이 그렇군요.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못받고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긴 합니다.
재산형성에 기여도라는 함정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안했다면 기여도가 낮지요.

[잠깐]

평택사는 사람에게 물어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평택 사는 친구에게 물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택 사시는 분 안계신가요?

[...]

이래서 만약을 생각해 혼수대신
집값을 반반 낫다는거네요.

이혼 할려 결혼하는 사람 없지만
이혼시 혼수는 거의 못챙겨요.
그냥 써버리는 돈.

[가정법]

우리나라 가정법이 여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20년동안 남편 바람과 폭력을 참고 살다 이혼소송하면 위자료 3천만원이 최대랍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 상담받고 엄청 좌절했어요. 여자가 살기엔 너무 힘든 나라에요...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이혼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지불하는거고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금 과 양육비가 있지요.


한국재판에서 위자료는 이혼시외에 손해배상시에도
징벌적 의미가 아닌 잘못했다의 의미라서
큰 금액을 판결하지 않아요.

[한국법은]

한국법은 개떡같지 않나요?
남성 위주의
약자인 여자랑 아이들한테는 아주 악법이죠.
미국와서 놀란게
한국이랑은 달리 여성이랑 아동 인권이
훨씬 더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이혼할 경우 여자한테 아이 양육권이 우선이 있고,
남자들은 아이들이 만 18세 될때까지
양육비 징수 당하고, 그거 안주면은 감옥갑니다.
알짤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