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7528 |
헤나킹 받아보신분 |
ᆢ |
2016/03/11 |
1,839 |
| 537527 |
어린이집 너무 잘 적응하는 저희 아이들 왜그런걸까요? 7 |
사랑이야 |
2016/03/11 |
1,785 |
| 537526 |
종 *당 리버토닉 이란 간장약 괜찮은가요? 2 |
간에 도움되.. |
2016/03/11 |
1,209 |
| 537525 |
앞으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 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15 |
휴 |
2016/03/11 |
3,717 |
| 537524 |
김종인은 들으시오 10 |
나는나요 |
2016/03/11 |
928 |
| 537523 |
검사외전 떴어요 1 |
tt |
2016/03/11 |
2,076 |
| 537522 |
고등학교의 대입 합격 인원 어느정도 믿으면 되나요? 10 |
고1맘 |
2016/03/11 |
1,564 |
| 537521 |
초등 5학년 여자애들 친구들이랑 옷 맞춰입어요? 8 |
ㅜ ㅜ |
2016/03/11 |
1,010 |
| 537520 |
시민표창 양비진쌤 삭제되었다네요. 7 |
윽 |
2016/03/11 |
1,694 |
| 537519 |
집 떠나 살던 딸이 역류성식도염 바로 직전이라네요 14 |
양배추 |
2016/03/11 |
4,321 |
| 537518 |
연봉1억받으시는 분들 ‥성과금은 뭐 이런건 따로 인거죠? 9 |
놀람 |
2016/03/11 |
2,813 |
| 537517 |
김종인 이래놓고 지지자들에게 지지 호소하네요 22 |
정신 차리세.. |
2016/03/11 |
1,630 |
| 537516 |
화장실1개인 아파트엔 절대 2개 만들 수 없나요? 10 |
궁금 |
2016/03/11 |
14,802 |
| 537515 |
실리프팅했는데 전혀 효과 없는 거 같아요ㅠㅠ 2 |
ㅇㅇ |
2016/03/11 |
8,109 |
| 537514 |
사는게 힘든것의 연속이에요 2 |
언제쯤 |
2016/03/11 |
1,338 |
| 537513 |
키친948, 마루샤브, 샤브향.. 어디가 좋으셨어요? 3 |
분당에 |
2016/03/11 |
1,815 |
| 537512 |
정청래 회생! 박영선 아웃! 9 |
.. |
2016/03/11 |
1,883 |
| 537511 |
원하던 동아리에서 떨어졌데요. 7 |
고 1동아리.. |
2016/03/11 |
2,237 |
| 537510 |
"그래도 알파고는 바둑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8 |
마당 |
2016/03/11 |
2,331 |
| 537509 |
더민주 더경제콘서트 장소 변경 10 |
잘한다 |
2016/03/11 |
1,026 |
| 537508 |
팝송제목 아시는 분 geology나오고 하루키 수필에 4 |
.... |
2016/03/11 |
778 |
| 537507 |
라텍스 침대 좋은가요? 6 |
침대 |
2016/03/11 |
1,971 |
| 537506 |
서대문 한옥집 김치찜 어떠나요? 12 |
ㄹㄹ |
2016/03/11 |
3,082 |
| 537505 |
엄마는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별 걱정도 안되시나 봐요 3 |
,,,, |
2016/03/11 |
941 |
| 537504 |
전 집에 오면 무조건 잠옷인데 아이가 오르다 선생님 보기 창피하.. 94 |
아니 |
2016/03/11 |
16,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