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528 헤나킹 받아보신분 2016/03/11 1,839
537527 어린이집 너무 잘 적응하는 저희 아이들 왜그런걸까요? 7 사랑이야 2016/03/11 1,785
537526 종 *당 리버토닉 이란 간장약 괜찮은가요? 2 간에 도움되.. 2016/03/11 1,209
537525 앞으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 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15 2016/03/11 3,717
537524 김종인은 들으시오 10 나는나요 2016/03/11 928
537523 검사외전 떴어요 1 tt 2016/03/11 2,076
537522 고등학교의 대입 합격 인원 어느정도 믿으면 되나요? 10 고1맘 2016/03/11 1,564
537521 초등 5학년 여자애들 친구들이랑 옷 맞춰입어요? 8 ㅜ ㅜ 2016/03/11 1,010
537520 시민표창 양비진쌤 삭제되었다네요. 7 2016/03/11 1,694
537519 집 떠나 살던 딸이 역류성식도염 바로 직전이라네요 14 양배추 2016/03/11 4,321
537518 연봉1억받으시는 분들 ‥성과금은 뭐 이런건 따로 인거죠? 9 놀람 2016/03/11 2,813
537517 김종인 이래놓고 지지자들에게 지지 호소하네요 22 정신 차리세.. 2016/03/11 1,630
537516 화장실1개인 아파트엔 절대 2개 만들 수 없나요? 10 궁금 2016/03/11 14,802
537515 실리프팅했는데 전혀 효과 없는 거 같아요ㅠㅠ 2 ㅇㅇ 2016/03/11 8,109
537514 사는게 힘든것의 연속이에요 2 언제쯤 2016/03/11 1,338
537513 키친948, 마루샤브, 샤브향.. 어디가 좋으셨어요? 3 분당에 2016/03/11 1,815
537512 정청래 회생! 박영선 아웃! 9 .. 2016/03/11 1,883
537511 원하던 동아리에서 떨어졌데요. 7 고 1동아리.. 2016/03/11 2,237
537510 "그래도 알파고는 바둑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8 마당 2016/03/11 2,331
537509 더민주 더경제콘서트 장소 변경 10 잘한다 2016/03/11 1,026
537508 팝송제목 아시는 분 geology나오고 하루키 수필에 4 .... 2016/03/11 778
537507 라텍스 침대 좋은가요? 6 침대 2016/03/11 1,971
537506 서대문 한옥집 김치찜 어떠나요? 12 ㄹㄹ 2016/03/11 3,082
537505 엄마는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별 걱정도 안되시나 봐요 3 ,,,, 2016/03/11 941
537504 전 집에 오면 무조건 잠옷인데 아이가 오르다 선생님 보기 창피하.. 94 아니 2016/03/11 1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