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0701 |
와이드팬츠... 다 좋은데 화장실 사용 시 좀 불편하네요 ㅠㅠ 5 |
엉엉 |
2016/03/21 |
2,498 |
| 540700 |
朴대통령, '태양의 후예' 호평…˝경제·관광가치 창출˝ 8 |
세우실 |
2016/03/21 |
1,580 |
| 540699 |
데이트가 너무 귀찮은데 왜그런걸까요?ㅠ 1 |
,,, |
2016/03/21 |
994 |
| 540698 |
주방 환풍기에 오일은 왜 생기죠? 2 |
ㅇ |
2016/03/21 |
1,807 |
| 540697 |
아빠 아들 간 대화 잘 하는 방법 2 |
부자 |
2016/03/21 |
873 |
| 540696 |
과거 일본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먹방이 흥했었죠 7 |
.. |
2016/03/21 |
3,151 |
| 540695 |
인성 바르고 마음은 따듯한데 데이트는 안하는 남자친구... 25 |
퇴근하고싶다.. |
2016/03/21 |
12,818 |
| 540694 |
일자리가 500만개 사라진다네요.. 17 |
ai |
2016/03/21 |
6,204 |
| 540693 |
태양의 후예는 유난히 17 |
ㅎㅎ |
2016/03/21 |
4,412 |
| 540692 |
런던 궁금해요 |
런던 |
2016/03/21 |
485 |
| 540691 |
남매 키우면서 방2개인 곳은 힘들겠죠... 9 |
ㅇㅇㅇ |
2016/03/21 |
2,183 |
| 540690 |
김종인 비례대표 14번 42 |
김종인 |
2016/03/21 |
3,433 |
| 540689 |
서울날씨 어떤가요? 3 |
날씨 |
2016/03/21 |
734 |
| 540688 |
페이스 파우더 6 |
화장품 |
2016/03/21 |
1,449 |
| 540687 |
수육 삶은 물...바로 버리시나요? 5 |
로잘린드 |
2016/03/21 |
7,785 |
| 540686 |
계란반숙 잘 삶는분 계시나요? 22 |
ㅇㅇ |
2016/03/21 |
6,516 |
| 540685 |
아이 심리치료 가봐야겠죠? 15 |
아이 |
2016/03/21 |
2,994 |
| 540684 |
불린콩 2숟갈이면 두부 어느정도 양일까요? 3 |
알려주세요 |
2016/03/21 |
967 |
| 540683 |
대통령이 나경원은 이뻐하나요? 6 |
^^* |
2016/03/21 |
2,110 |
| 540682 |
부모님 노후는 다 안정적이신가요? 5 |
.. |
2016/03/21 |
2,408 |
| 540681 |
햄스터가 탈출했는데요... 19 |
어딨니? |
2016/03/21 |
3,632 |
| 540680 |
지지난주 윤동주 다큐,이번주 1박2일 안중근의사편 꼭 찾아 보세.. |
;;;;;;.. |
2016/03/21 |
795 |
| 540679 |
우리 강아지 버릇 올려봐요. 6 |
지가 사람인.. |
2016/03/21 |
1,497 |
| 540678 |
애들 피부에 단순 세균 감염된 질환을 삼음절로 뭐라고 하나요? 2 |
?? |
2016/03/21 |
888 |
| 540677 |
키가 작은데 냉장고 4도어 괜찮을지.. 4 |
16 |
2016/03/21 |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