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591 꽃청춘 비판 정도와 요즘 시기 17 꽃청춘 2016/03/14 3,354
537590 쿠팡맨 원래 얼굴 보고 뽑나요?ㅎ 9 .. 2016/03/14 3,404
537589 더민주 이번 총선 망함, 마음 비우셔요. 12 해탈 2016/03/14 1,234
537588 더민주 지지자들은 박영선 마냥사냥 시작이네요 22 ..... 2016/03/14 1,362
537587 아침에 화장실 못가면 속이 니글니글한 분 계신가요? 6 혹시 2016/03/14 976
537586 박영선 뱃지 주고나면 통제못해요.15만 온라인당원도무소용 10 불펜펌 2016/03/14 990
537585 교복을 잃어버렸다는데.. 15 답답이 2016/03/14 2,310
537584 고등학생 엄마들도 반톡방 만드네요 18 고등학교 학.. 2016/03/14 4,904
537583 치과치료 조언부탁드려요~ 3 좋은치과 2016/03/14 639
537582 이케아 스톡홀름 소파좀 봐주세요 6 소파고민 2016/03/14 3,552
537581 공간감각 운동감각 지독히 딸리는데 운전 가능할까요? ㅜㅜ 14 ... 2016/03/14 2,647
537580 저는 왜 이런 걸까요? 이해하고싶어요 ( 진로. 과외관련) 9 ㅇㅇ 2016/03/14 1,474
537579 유시진 대위.. 송중기... 생활이 안돼요. 23 정신이.. 2016/03/14 5,093
537578 혹시 두두샘 해 보신 82님들 계신가요? 두두샘 2016/03/14 854
537577 친모 쉴드치는 여자들 제정신같지 않아요. 36 ㅇㅇ 2016/03/14 3,904
537576 살다가 별의별일이 있네요. 부동산관련 도움 좀 간절히 부탁드려요.. 106 못난이 2016/03/14 26,309
537575 이 미친 건망증하곤..... 2 에구 2016/03/14 785
537574 정신과에 입원한 오빠가 퇴원을 요구합니다. 20 정신병원 2016/03/14 6,132
537573 파킨슨증후군 명의 알려주셔요... 7 파킨슨증후군.. 2016/03/14 4,314
537572 원영이 학대 보도된건 아주 약하게 된거랍니다. 4 아동학대방지.. 2016/03/14 5,377
537571 이나이에 덧니 교정을 해야하는건지.. 1 덧니 2016/03/14 1,185
537570 제얼굴 보고 아토피 같다고 해요 저 같은 분 계시나요?? 5 푸르른 나무.. 2016/03/14 1,495
537569 이혼양육권 4 아이엄마 2016/03/14 1,017
537568 엄마로서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17 슬프다 2016/03/14 3,745
537567 조양호 회장 ˝비행기 조종, 차운전보다 쉬워˝···SNS댓글 파.. 13 세우실 2016/03/14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