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9176 | 암컷 강아지 중성화수술요 11 | 참나 | 2016/03/16 | 2,912 |
| 539175 | 일일 드라마들 볼수가 없어요 8 | ㅅㅇ | 2016/03/16 | 2,607 |
| 539174 | 중학생 남자애들 이정도가 기본 욕인가요 10 | ㅇㅇ | 2016/03/16 | 2,517 |
| 539173 | 구스이불은 알러지 괜찮을까요 1 | 늦장만 | 2016/03/16 | 933 |
| 539172 | 생활기록부 영재학급 기록 4 | 지금 확인했.. | 2016/03/16 | 2,210 |
| 539171 | 국수 맛있게 먹는법. 18 | 국시 | 2016/03/16 | 5,531 |
| 539170 | 여의도 정청래의원 발표 다녀왔습니다 14 | ㅠㅠ | 2016/03/16 | 2,228 |
| 539169 | 닭죽 끓여서 얼려놔도 될까요?(적은 식구 식재료 관리 어떻게 하.. 4 | 닭죽 | 2016/03/16 | 3,655 |
| 539168 | 부동산 사건... 잔금 받았나요??? 2 | ㅁㅁㅁ | 2016/03/16 | 3,418 |
| 539167 | 마포을에 박주민!! 21 | 좋다그럼 | 2016/03/16 | 2,808 |
| 539166 |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서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 | 곧 이사해요.. | 2016/03/16 | 2,052 |
| 539165 | 정권교체되면 1 | ㅇㅇㅇ | 2016/03/16 | 631 |
| 539164 | 메이크업 순서 좀 알려주세요. 7 | 어느새 | 2016/03/16 | 2,070 |
| 539163 |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들한테 어디까지 밝히나요? 2 | ㅇㅇ | 2016/03/16 | 1,319 |
| 539162 | 드라이비용 너무 비싸네요..ㅜ 1 | 아흑 | 2016/03/16 | 2,691 |
| 539161 | 부산가는 가장 싼 방법은, 버스인가요? 42 | 부산 | 2016/03/16 | 3,457 |
| 539160 | 요즘에는 취업빽 낙하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6 | .. | 2016/03/16 | 2,338 |
| 539159 | 정청래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5 | ... | 2016/03/16 | 1,242 |
| 539158 | 나혼자산다 용감한 형제 양말 찾고싶어요ㅠ | ‥ | 2016/03/16 | 3,069 |
| 539157 | 중1아들 하루스케줄.. 힘들어하네요 11 | 중1아들 | 2016/03/16 | 3,393 |
| 539156 | 피부과 시술 순서. 보톡스와 아이피엘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2 | 궁금 | 2016/03/16 | 2,227 |
| 539155 | 영화ㅡ투스카니의 태양 6 | ㅇㅇ | 2016/03/16 | 1,422 |
| 539154 | 알뜰폰 통신사 추천해주세요~ 11 | 호구졸업 | 2016/03/16 | 2,057 |
| 539153 | 태양의 후예에서 다니엘이 조하문씨 아들이네요. 5 | 어머 | 2016/03/16 | 5,591 |
| 539152 | 제가 요즘 불면증인데 막걸리 먹어도 될까요.. 4 | 123 | 2016/03/16 |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