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64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9534 | 냉면샀어요. 2 | ... | 2016/05/23 | 1,324 |
| 559533 | 면세점이랑 쇼핑몰이랑 금액 비슷하나요? 2 | 열매사랑 | 2016/05/23 | 807 |
| 559532 | 짜증나는 논쟁이 '가사노동' 1 | ........ | 2016/05/23 | 736 |
| 559531 | 최근에 야식먹어 찐 살을 뺐는데요 4 | 다이어트 | 2016/05/23 | 2,215 |
| 559530 | 디마프 예상 (맞을까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12 | 혹시 맞을까.. | 2016/05/23 | 4,677 |
| 559529 | 폐경증상? | holly | 2016/05/23 | 1,323 |
| 559528 | 수입 레이스접시 사려니, 종류가 많아요 | 로미 | 2016/05/23 | 686 |
| 559527 | 버리는음식 냉동하면.. 단점이 4 | ㅇㅇ | 2016/05/23 | 1,562 |
| 559526 | 지하철 탔는데 어린 여고생들에게 추파던지는 노인네 11 | 에휴시러 | 2016/05/23 | 3,326 |
| 559525 | 특성화고 전교 1등은 대학가기 쉽나요? 8 | 전략 | 2016/05/23 | 5,966 |
| 559524 | 장염이 하루만에 나을 수 있나요? 1 | 장염 | 2016/05/23 | 1,815 |
| 559523 | 겟살레 - 사회간접자본 빈곤은 호남차별에서 뺀다고? 1 | 실체 | 2016/05/23 | 496 |
| 559522 | 요리 용어 al dente , al dante ? 2 | ........ | 2016/05/23 | 684 |
| 559521 | 길냥이가 아파요 3 | 길냥이 | 2016/05/23 | 730 |
| 559520 | 영어 주소 어찌 읽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3 | 여기가 어디.. | 2016/05/23 | 618 |
| 559519 | 쫄면 조앙 23 | 호로록 | 2016/05/23 | 3,572 |
| 559518 | 골프 계속 배우면 늘까요? 6 | ㅠ | 2016/05/23 | 2,177 |
| 559517 | 초3 생일파티 음식..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7 | 파티맘 | 2016/05/23 | 2,491 |
| 559516 | 돈을 넘어서는 한마디의 촌철살인 6 | 슬픈날 | 2016/05/23 | 2,332 |
| 559515 | 아들이 자기가 거지같대요 115 | 고1아들 | 2016/05/23 | 23,736 |
| 559514 |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진짜이유를 알려드립니다. 8 | 미국 | 2016/05/23 | 4,625 |
| 559513 | 욕실바닥 줄눈의 때 벗기는 거.....쉽네요 11 | .. | 2016/05/23 | 6,921 |
| 559512 | 코스트코의 쿠진아트 믹서기 있나요? 3 | 고장나버렸네.. | 2016/05/23 | 1,094 |
| 559511 | 뜬금없지만요. 유치원비 소득공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 ... | 2016/05/23 | 1,249 |
| 559510 |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이사를 갔을때 임대인은? 자문 구합니다 7 | 잘살자 | 2016/05/23 |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