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392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598 밤에 서울 드라이브 코스 추천해주세요.북악스카이웨이 빼고요. 알려주세요... 2016/04/23 824
    550597 디씨갤 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9 제아 2016/04/23 1,651
    550596 뒷차가 박았는데요, 이 경우라면 8 여러분이라면.. 2016/04/23 2,299
    550595 몽클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10 3만원 2016/04/23 3,220
    550594 토마토 10키로를 샀는데 너무 빨개요 4 zzz 2016/04/23 2,032
    550593 음식점에서 다친경우.. 4 ... 2016/04/23 990
    550592 쌍수후 실밥이 밖으로 ... 2 재수술 2016/04/23 3,723
    550591 아이가 유치원에서 겉도나봐요TT 어떻게 해야 하죠? 24 아이 2016/04/23 6,786
    550590 일본인들 잘 아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12 일본 2016/04/23 2,501
    550589 우유... 1 00 2016/04/23 712
    550588 돈 쓰고 후회 안하는 품목들 생각나는거요. 402 돈쓰고후회안.. 2016/04/23 44,121
    550587 [30대 이상만] 젝스키스 인기가 어느정도였나요? 49 ㅇㅇ 2016/04/23 7,073
    550586 강남 재건축 입주때까지 세가족 원룸 살기.. 힘들까요? 13 ㅇㅇ 2016/04/23 3,444
    550585 자자~ 아이가 다섯 봅시다. 3 다섯아이 2016/04/23 976
    550584 정기예금 하면 대출 가능한가요? 4 노랑이2 2016/04/23 883
    550583 나이들어서도 볼만한 일본 애니 있을까요? 32 ... 2016/04/23 2,935
    550582 고혈압인데 커피 마셔도 되나요? 6 미즈박 2016/04/23 3,218
    550581 휴대폰으로 3자 통화가 가능한가요? 2 ........ 2016/04/23 4,504
    550580 안색 개선도 가능한가요? 4 oo 2016/04/23 1,466
    550579 집에 샤또마고2007년산이 몇 년째 있는데 안상했을까요? 2 윈디 2016/04/23 1,245
    550578 본의아니게 말실수하는 경우 5 ... 2016/04/23 1,444
    550577 간만에 집에 혼자 있어요. 2 999 2016/04/23 954
    550576 usb에 저장되어있는 자료로작업중에 엑서스거부 창이 컴잘아시는분.. 2016/04/23 588
    550575 닭개장준비하면서 육수를버렸어요 11 어이가없네 2016/04/23 2,182
    550574 어느 탈북자가 북맹에게 드리는 글 6 무식한 농부.. 2016/04/23 1,096
    < 43961 43962 43963 43964 43965 43966 43967 43968 43969 43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