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자친구에게
살인당하고
시멘트 암매장 까지 당한 김선정씨
살인에 사체 암매장인데
1심 징역 18 년 나왔다네요
게다가 당시에 남자친구가 살인했다고 자수한건데
사체부패가 심해서 목졸라 죽었다는
확인이 안된다는 국과수 결과 나오자
살인자 남자친구가 내가 안 죽였다
자연사 한거다 라고 말 바꾸며
항소까지 했다고 하니
감형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대로라면
공짜밥 먹으며 편히 살다가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에는 출소하겠네요
대단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은 법보다 주먹을 선호하나봐요
시멘트 암매장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6-03-08 15:49:30
IP : 118.176.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먹이라기 보다는
'16.3.8 3:54 PM (122.128.xxx.6)변호사의 파워를 더 중요시 하는 게 아닐까요?
2. ...
'16.3.8 4:10 PM (118.176.xxx.202)못 찾은건지 몰라도
제가찾아본 바로는
연쇄 살인이나
범죄전과가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살인지라고해서
무기징역 받는경우는 없더라구요
강력범죄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인자들이
7년이나 10년 정도받는게 대부분이기도 했고요
저 남자친구는 사체암매장으로
그나마 18 년이라도 받은거 같은데
살인 아니라고 주장하는거 받아들여지면
얼마안되서 금방 나오겠네요
게다가
피해자 보호는 나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은 끔찍하게 챙기네요3. --;;;
'16.3.8 4:20 PM (125.128.xxx.13)1.우리나라 법정형량이 낮고,
경합범 시스템이 미국처럼 플러스플러스해서 징역 300년 이런게 아니라
중형이라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살인은 12년도 나오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저 정도면 판사들은 중형으로 생각할겁니다.
2.증거가 없으면 판사들도 어쩔 수 없죠
1심에서 유죄로 하고 형량 세게 때려도
2심, 3심 올라가서 뒤집히면 판사들도 점수 깎이는데요..
법의 정신도 그런 것이고
결국 원글님 말씀처럼,
요즘은 진짜 법이 주먹을 부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미국같은 중형주의가 능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4. ...
'16.3.8 4:35 PM (118.176.xxx.202)이런식이면 총기허가라도 해야지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전 중형주의가 좋은데...
얼마전 미국에서 사형집행하니까
중범죄 좀 줄었다던데요
우리도 세금낭비 그만하고 사형집행이나 하면 좋겠어요
일본도 미국도 사형집행 하던데
한국은 왜 안하나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