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작년9월에 이미 안보법제통과해서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는 일본 평화 헌법9조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인것이죠.
모든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기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어선 안되기때문입니다.
결국 헌법 9조를 개정하려면.. 국민투표 과반수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걸림돌은 국민투표로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일이겠군요.
현재 일본국민 70%이상이 이 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아베의 갈길이 멀어만 보이네요
군사굴기를 하려는 일본... 문제가 되는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나가려는 아베..
과연 임기내.. 아베의 소망은 이룰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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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에 대한 의욕을 재차 표명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재임 중에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간 명실공히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한 개헌 의사를 밝혀왔으나, 개헌 시기를 "재임 기간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재임 중에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간 명실공히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한 개헌 의사를 밝혀왔으나, 개헌 시기를 "재임 기간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