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4310 | 이건 진짜 효과봤다 하는 두가지 12 | 신세계 | 2016/03/02 | 5,827 |
| 534309 | 의학드라마-블레이드를 왜 메스라고 해요? 12 | ㅇ | 2016/03/02 | 4,189 |
| 534308 | 경산부,,,,14분 진통간격와요 13 | 뚜앙 | 2016/03/02 | 2,979 |
| 534307 | 그럼 필리중단은 어쩔수없고, 개표부정에 대한 대책은?? 9 | ㄴㄴ | 2016/03/02 | 1,022 |
| 534306 | 강기정 "모든 것 내려놓고 당 지키겠다" 백의.. 10 | ㅇㅇ | 2016/03/02 | 1,774 |
| 534305 | 문재인과 친노운동권세력은 지금 당장 심상정을 당대표로.. 19 | ddd | 2016/03/02 | 2,207 |
| 534304 | 웃는 얼굴 이뻐질려면.. 8 | .. | 2016/03/02 | 3,348 |
| 534303 | 사업자내면 의료보험 내나요? 1 | 그림속의꿈 | 2016/03/02 | 2,036 |
| 534302 | 제 탓일까요? 3 | 점점 | 2016/03/02 | 818 |
| 534301 | 테러방지법 통과될 상황이네. 미쳐 22 | ㅇㅇ | 2016/03/02 | 3,107 |
| 534300 | 혼자 여행다니는게 싫어지네요 4 | 음 | 2016/03/02 | 3,043 |
| 534299 | 남편이 각방쓰고 싶어하는데 42 | 어떻게 해야.. | 2016/03/02 | 16,320 |
| 534298 |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사람이 이 정진후 맞나요? 4 | 지금 | 2016/03/02 | 871 |
| 534297 | 요새 공무원남자들 어떤가요? 10 | 공무원 | 2016/03/02 | 8,907 |
| 534296 | 남편이 그 남자와 살꺼래요... 27 | 절망 | 2016/03/02 | 26,914 |
| 534295 | 동대문 장안동에서 금천구까지 가야 하는데 6 | 모르는자 | 2016/03/02 | 791 |
| 534294 | 쓸만한 매직 스트레이트기 추천 좀 부탁 드려요 2 | 내머리 새둥.. | 2016/03/02 | 1,217 |
| 534293 | 택배 기다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1 | ㅇㅇ | 2016/03/02 | 1,471 |
| 534292 | 돈의 역사 3 | 돈은 신용이.. | 2016/03/02 | 999 |
| 534291 | 친구가 넘 그리운 6세 여아... 7 | 안타깝ㅠ | 2016/03/01 | 1,682 |
| 534290 | 중학교 입학식 끝나고도 바로 수업인가요? 5 | ㅇㅇ | 2016/03/01 | 1,517 |
| 534289 | 전화 해 볼까요. 3 | 000 | 2016/03/01 | 943 |
| 534288 | 정진후의원 사자후 감동입니다 4 | 11 | 2016/03/01 | 1,194 |
| 534287 | 조미김 추천해요 6 | ... | 2016/03/01 | 2,319 |
| 534286 | 잠원 한신 4차 사시는 분들.. 10 | 질문이요 | 2016/03/01 | 3,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