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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