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작성일 : 2016-02-28 07:11:50
2076896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
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
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36468 |
원하던 동아리에서 떨어졌데요. 7 |
고 1동아리.. |
2016/03/11 |
2,111 |
536467 |
"그래도 알파고는 바둑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8 |
마당 |
2016/03/11 |
2,192 |
536466 |
더민주 더경제콘서트 장소 변경 10 |
잘한다 |
2016/03/11 |
888 |
536465 |
팝송제목 아시는 분 geology나오고 하루키 수필에 4 |
.... |
2016/03/11 |
645 |
536464 |
라텍스 침대 좋은가요? 6 |
침대 |
2016/03/11 |
1,769 |
536463 |
서대문 한옥집 김치찜 어떠나요? 12 |
ㄹㄹ |
2016/03/11 |
2,927 |
536462 |
엄마는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별 걱정도 안되시나 봐요 3 |
,,,, |
2016/03/11 |
791 |
536461 |
전 집에 오면 무조건 잠옷인데 아이가 오르다 선생님 보기 창피하.. 94 |
아니 |
2016/03/11 |
16,285 |
536460 |
물건을...버리지를 못해요. 미치겠어요. 13 |
제가요 |
2016/03/11 |
3,273 |
536459 |
3년전 한시적 취등록세감면, 얼마일까요? 2 |
한시적 취등.. |
2016/03/11 |
724 |
536458 |
윤여준의 사형선고"국민의당,회생 불가능할 것".. 1 |
흠 |
2016/03/11 |
1,006 |
536457 |
사이오스 염색약 쓰시는 분들 색깔 좀 |
추천 |
2016/03/11 |
4,263 |
536456 |
퇴직연금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받는거 3 |
노후 |
2016/03/11 |
2,781 |
536455 |
고1 자녀들이 어제 본 모의고사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해요 8 |
고1맘님,,.. |
2016/03/11 |
1,853 |
536454 |
여수 여행 3 |
도와주세요~.. |
2016/03/11 |
1,280 |
536453 |
쿨 김성수의 근황 1 |
참나 |
2016/03/11 |
6,711 |
536452 |
실비보험 면책기간 6개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3 |
ㅇㅇ |
2016/03/11 |
3,595 |
536451 |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1 |
직장인 |
2016/03/11 |
459 |
536450 |
화장실 변기에서 자꾸 냄새 올라오는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7 |
... |
2016/03/11 |
8,589 |
536449 |
하루견과 개별포장된것~다 뜯어서 선식집가서 분말 2 |
78bles.. |
2016/03/11 |
1,501 |
536448 |
안철수 지지율 상승 (예고) 6 |
못난놈들. |
2016/03/11 |
1,828 |
536447 |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서 그랜드센트럴역 가는법 7 |
버팔로 |
2016/03/11 |
398 |
536446 |
티비 월정액 한달 단위아니예요. 꼭 해지도 하십시오. 6 |
.. |
2016/03/11 |
2,111 |
536445 |
82를 바이럴 하기 쉬운 매체라고 소개한 글 봤어요 5 |
어이 탈출 |
2016/03/11 |
1,132 |
536444 |
카드배송하시는분 때문에.. 천불 만불이네요. 8 |
햇빛조아 |
2016/03/11 |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