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오는 4월13일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호되게 당해 이번 기회에 180(60%)석을 넘겨 국회선진화법에 구애 받지 않고 국정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싶을 것이고, 개헌 가능선인 200명(2/3)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과반을 넘는 것이 목표라고 엄살을 떨고 있죠.
야당은 겉으로는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하겠다고 합니다만,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야당 지지율도 19대보다 낮아 실제 목표는 140석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상황에서 총선일까지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대 총선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제 예측으로는 새누리당(여당)이 180석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석은 130석입니다. 20대에는 지역구가 7석이 늘어나는데 서울 1, 인천 1, 경기 8로 수도권에서 10석이 늘고, 충청지역도 2석이 늘어나는 반면, 강원 1, 경북 2, 호남 2가 줄어들게 됩니다.
늘고 주는 지역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줄어드는 강원 1석과 경북 2석을 선거구 재획정으로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반면, 늘어나는 12석의 지역구 중에 6석 정도는 유리하다고 본다면 선거구 획정 후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 130석에 3석을 얹어 133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제 국민의 당과 더민주당이 분당되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19대와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에다 19대 때보다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30대보다 훨씬 많아진 유권자 현황, 그리고 19대 때보다 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 시점을 감안하여 각 지역별 새누리당 당선 가능 수를 살펴 보겠습니다.
3) 영남은 새누리당이 거의 석권할 것으로 보는데, 19대와 다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산의 조경태와 문재인 지역구입니다. 조경태는 이미 새누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겼고, 문재인은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으니 이 두 지역구는 19대와 달리 새누리당으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북이야 새누리당 싹쓸이로 보이고, 경남은 19대 현재 김해갑이 더민주당인데, 김해갑과 을이 새누리당이 취약함으로 이 중 1석은 더민주당이 먹는다고 본다면 19대와 의석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19대보다 2석을 더 얻는다고 예측됩니다.
4) 호남은 이정현의 순천/곡성 이외에는 새누리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어 19대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없음)
5) 충청지역은 야권이 새누리당, 국민의 당, 더민주당의 3당 싸움이 되는 지역 중에 국민의 당이 힘을 발휘하는 지역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 19대보다 2~3석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강원 지역은 19대가 모두 새누리당임으로 이 중에 1석 정도는 야당에 내준다고 보고,
7) 제주지역은 19대에는 더민주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갔지만 20대는 이 중에 최소 1석은 새누리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문제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을 보자면, 19대 때에 더민주당이 30석을 얻었는데, 이 중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2% 미만인 지역이 2석, 5% 미만 6석, 7% 미만 5석, 10% 미만 10석으로 10% 미만 지역이 23곳에 이릅니다.
이 중에 5% 미만 지역(8석)은 국민의 당으로 인해 새누리당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봐야 하고, 10% 미만 지역도 50%(5석)은 새누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10% 차이가 났던 지역 중에 광진을의 더민주당 추미애는 현 여론조사(국민의 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정준길에게 밀리고 있고, 광진갑의 김한길은 탈당하여 국민의 당으로 나오게 되는데 더민주당의 후보에게 넘어갈 표를 감안하면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병두(동대문), 신계륜(성북을), 오영익(강북갑), 유OO(강북을), 이미경(은평갑), 우상호(서대문), 전병헌(동작갑), 심재권(강동을)도 국민의 당 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시에는 고전이 예상되지요.
10% 이상 차이가 났던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포을의 정청래의 경우 막말 논란으로 김종인이 공천을 줄지 의문이고 설사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을 장담 못합니다. 금천구의 이목희도 최근 보좌관 급여 상납 논란에다 금태섭과 경쟁하고 표가 국민의 당으로 분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랑갑의 서영교는 19대 때 유정현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19대에 새누리당(김정)과 17% 차이를 보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정현이 23% 득표한 것을 감안하면 20대에는 새누리당과 1:1로 붙어도 당선이 힘들어 보이죠. 노원병은 현재 안철수가 의원인데 새누리당의 이준석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지요. 안철수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준석이 안철수의 브랜드를 일부 잠식하며 20~30대의 지지를 받는데다 더민주당도 후보를 내기 때문에 안철수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야당이 13석~17석 정도를 19대 때보다 새누리당에 내주게 되고, 2석 정도를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13석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경기도는 19대 때 야당 당선자 중에 새누리당보다 2% 미만 앞선 의원이 3명, 5% 미만 3명, 7% 미만 4명, 10% 미만 10명으로 나타납니다. 고양 덕양갑의 심상정은 새누리당의 손범규에게 불과 0.2% 앞선 것을 볼 때 20대에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과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보아야 하고,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도 새누리당의 박순자에게 0.84% 밖에 앞서지 못한 것을 볼 때, 야권 단일화 없이는 당선 불가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미만 차이로 당선된 지역도 이번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5~10% 차이 지역도 안심할 수 없어, 10% 미만 차이 지역 전체로 보아 약 10석 정도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간다고 생각됩니다.
10% 이상 차이로 당선된 지역도 안심하기에 이른 지역이 많습니다. 안산을의 김영환은 탈당해 국민의 당으로 갔으니 더민주당의 잠식을 걱정해야 하고, 의왕과천의 송호창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었음에도 국민의 당으로 따라가지 않고 더민주당에 잔류했음으로 국민의 당의 표적 공천에 시달릴 것입니다. 남양주갑의 최재성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남양주을의 박기춘은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되어 출마할 수 없는데다 그 영향이 20대 총선에 미칠 것으로 보면 더민주당 후보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파주갑의 윤후덕도 갑질 물의를 일으켜 윤리심사에 회부되어 당내 공천도 장담 못하는 실정이지요.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경기지역에서 새누리당은 새로이 12석 정도는 늘어나고, 2석 정도는 내어준다고 보면, 20대에는 전체적으로 10석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됩니다.
10) 인천지역에서도 1~2석 정도는 새누리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은 19대보다 20대에 부산에서 2석, 경남 0, 경북 0, 호남 0, 강원 -1, 제주 1, 충청 2, 서울 13, 경기 10, 인천 1로 28석이 지역구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 새누리당의 현재 지역구 의석 수를 선거구 획정 후에 133석으로 본다면 늘어나는 28석을 합쳐 지역구에서 161석이 예상되고 비례대표 47석 중에 현 지지율을 반영하면 최소 22석은 확보할 것으로 보여 총 183석으로 국회선진화법에 구애 받지 않는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은 앞으로 50일이나 남았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는 50일 후의 상황을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데다 어떤 대형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4월13일의 총선결과는 제 예측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더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 박빙지역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하는데 하는 꼴로 보면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안철수의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구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자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 저지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자충수이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것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점이고, IS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테러에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마당에 테러방지법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국민의 2/3가 찬성하고 개성공단 폐쇄 찬성도 계속 늘어나 반대와 격차를 벌여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으니 한심하죠.
저러는 와중에 사소한 테러나 북한이 도서지역에 경미한 도발이라고 일어나면 어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2/26 혹은 2/29에 국회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없고,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되는 순간 테러방지법도 거의 자동 통과되게 되어 있어 새누리당은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29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이 있을지도 의문이라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 더민주당의 꼴만 우습게 되지요.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이 강성에다 친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평소 설화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 필리버스터 한답시고 본회의장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다가오는 선거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명분과 실익도 없는 짓을 더민주당은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면 착각이지요. 어차피 골수 친노, 반박근혜인 사람들은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야당을 찍을 것이지만, 중도층의 사람들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더민주당 지도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