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사례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6-02-23 18:03:48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2. ..
'16.2.23 6:21 PM (112.140.xxx.220)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1051 | 10분만 더 하면 김대중대통령님 기록 넘어서요!!!!! 5 | 김광진힘내라.. | 2016/02/24 | 1,079 |
| 531050 | 김광진 잘한다~~ 2 | 지금 | 2016/02/24 | 689 |
| 531049 | 님들~이시간에 피자 파는데있을까요??? 7 | 피자 | 2016/02/24 | 885 |
| 531048 | 김광진의원 검색하다가 종편에게 일갈했다는 글을 봤어요 | 홍길동 | 2016/02/24 | 481 |
| 531047 | 남편오십 나 오십 9 | ㅁㅁ | 2016/02/24 | 3,828 |
| 531046 | 김광진 의원 준비한 자료도 다 읽었나봐요 13 | ... | 2016/02/24 | 2,419 |
| 531045 | 우리애보다 한심한..초등생 없겠죠? 9 | 돌겠네요 | 2016/02/24 | 2,504 |
| 531044 | 12시넘었어요! 7 | ㅇㅇㅇ | 2016/02/24 | 1,042 |
| 531043 | 크로스백 좀 골라주시어요. 13 | 무거운 가방.. | 2016/02/24 | 3,523 |
| 531042 | 당근싫어 1 | ㅇ | 2016/02/24 | 2,717 |
| 531041 | 그냥 친구랑 얘기해도 저렇게는 2 | ㅇㅇ | 2016/02/23 | 849 |
| 531040 | 선거구 획정 이거 가지고 막 여론몰이 한다는데 괜찮은 거겠죠? .. 4 | 김광진힘내라.. | 2016/02/23 | 463 |
| 531039 | 54년생 무슨 띠인가요 49 | 1111 | 2016/02/23 | 8,224 |
| 531038 | 김광진 힘내라 9 | 네이버검색 | 2016/02/23 | 956 |
| 531037 | 무슨 일만 있음 잠을 못자는 성격 | ㅜㅜㅜ | 2016/02/23 | 642 |
| 531036 | 아파트 잔금 전 인데 그사이 압류 되었어요 8 | 봄소풍 | 2016/02/23 | 4,241 |
| 531035 | 오늘밤은 아무래도 잠 못들거 같네요 9 | 11 | 2016/02/23 | 1,799 |
| 531034 | 김광진의원이 새누리 이정현에 밀리고 있다는게... 9 | 무무 | 2016/02/23 | 1,962 |
| 531033 | 네이버 실검 1위 필리버스터 2위 김광진 이네요.. | 실시간검색어.. | 2016/02/23 | 532 |
| 531032 |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네요. 5 | 시민 필리버.. | 2016/02/23 | 1,613 |
| 531031 | ㅅㅂ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3 | ........ | 2016/02/23 | 1,194 |
| 531030 | 돌잔치,결혼 패스하는 저인데 친구가 자기아버지 칠순잔치 초대장을.. 5 | 잔치 | 2016/02/23 | 3,480 |
| 531029 | 김광진 의원 연설을 여적 들으면서 4 | 사십여분 남.. | 2016/02/23 | 976 |
| 531028 | 100세30년납과~90세 20년납 2 | 보험 | 2016/02/23 | 938 |
| 531027 | 안면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네요 2 | 짝짝이 | 2016/02/23 |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