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9253 |
헤나염색 무색이요,. 이거하면 기본염색 색깔 다운될까요? 2 |
딸기체리망고.. |
2016/03/18 |
1,186 |
| 539252 |
초등 학교설명회 다녀와서 생병이 났어요. 16 |
생병 |
2016/03/18 |
5,704 |
| 539251 |
나경원, 의혹에 대한 반론과 뉴스타파의 재반박 13 |
나마네기 |
2016/03/18 |
1,676 |
| 539250 |
상대방한테 예쁘다고 하시나요? 28 |
ㅇㄴ |
2016/03/18 |
6,646 |
| 539249 |
황미나님의 레드문 재미있나요? 3 |
만화책구입하.. |
2016/03/18 |
860 |
| 539248 |
요리 위에 그레이터로 갈아서 쓸 치즈는 어떤 걸 사야 하나요? 5 |
궁금 |
2016/03/18 |
1,826 |
| 539247 |
82에서 슬픈이야기 라고 펌까지해서 2 |
뭐지? |
2016/03/18 |
930 |
| 539246 |
시설관리공단 |
세아이맘 |
2016/03/18 |
466 |
| 539245 |
대장암 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4 |
... |
2016/03/18 |
2,138 |
| 539244 |
책상에 놓을 자잘한게 없으려면 최소한 뭐만 놓으면 깔끔 할까요 2 |
잡동사니 |
2016/03/18 |
894 |
| 539243 |
"개인청구권은 소멸" 전범논리 따르는 김앤장 2 |
샬랄라 |
2016/03/18 |
343 |
| 539242 |
총선 민심 분석이라네요. 넘 재밌어서 퍼왔어요 5 |
나는 어디?.. |
2016/03/18 |
1,310 |
| 539241 |
띄운 비지 어디서 사는지 아시는분~~ 8 |
혹시 |
2016/03/18 |
972 |
| 539240 |
뒤늦게 태후8회를 몰아보고.. 2 |
뿅 |
2016/03/18 |
1,577 |
| 539239 |
현수막철거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2 |
질문 |
2016/03/18 |
462 |
| 539238 |
뉴스타파가 수준이 다른이유.. 2 |
ㅇㅈㅇ |
2016/03/18 |
681 |
| 539237 |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꼬이는것 같은 느낌이 들때 있.. 18 |
봄날 |
2016/03/18 |
7,375 |
| 539236 |
전 그래도 대학시절 원은 없어요 7 |
흐미 |
2016/03/18 |
1,224 |
| 539235 |
신동엽은 어떻게 체중관리 할까요. 8 |
... |
2016/03/18 |
5,819 |
| 539234 |
황신혜 딸 정말 착하네요...ㅜㅜ 10 |
.... |
2016/03/18 |
7,688 |
| 539233 |
지금 ebs 좀 보세요...강아지공장 9 |
EBS |
2016/03/18 |
1,639 |
| 539232 |
러시아 여행중에 맥도날드 3 |
나마야 |
2016/03/18 |
817 |
| 539231 |
프랑스산 럼주 살수있는곳 |
급해요 도와.. |
2016/03/18 |
353 |
| 539230 |
청국장에 어떤 고기 넣으면 맛있나요? 15 |
요리 |
2016/03/18 |
2,198 |
| 539229 |
취득세 등록세 문의요 3 |
^^ |
2016/03/18 |
983 |
